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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6. 18. 선고 2018가단5171187 판결 임금2018가단51711872019-06-18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5. 4. 2. 선고 2014구합7066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4구합706622015-04-02서울행정법원
- 법원퇴직금2012다893992013-12-18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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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대구지방법원 2017. 12. 13. 선고 2017나305391 판결 임금2017나3053912017-12-13대구지방법원
- 법원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06구합280552007-07-10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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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인천지방법원 2021. 1. 19. 선고 2019가단212401 판결 손해배상(기)2019가단2124012021-01-19인천지방법원
- 법원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도7733 판결 업무방해·건조물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퇴거불응)2010도77332011-10-27대법원
- 법원임금·임금2019다223303, 2233102024-03-12대법원
- 법원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4. 6. 선고 2015가단115207 판결 손해배상(산)2015가단1152072016-04-06서울동부지방법원
- 법원부산지방법원 2022. 1. 19. 선고 2021나40775 판결 손해배상(기)2021나407752022-01-19부산지방법원
- 법원임금2017가단1059022020-01-22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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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처분취소2022누53817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4. 5. 8. 선고 2013구합62183 판결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2013구합621832014-05-08서울행정법원
- 법원광주지방법원 2023. 8. 9. 선고 2023나71918 판결 손해배상(기)2023나719182023-08-09광주지방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4누30011994-12-23대법원
- 법원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2010누10213서울고등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