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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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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8. 21. 선고 2015가합101116 판결 해고무효확인2015가합1011162015-08-21서울남부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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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취소2014구단2298수원지방법원
- 법원산재보험 요양결정 취소처분 취소 및 부당이득징수처분취소2016누81712서울고등법원
- 법원자동차회사 판매대리점주와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한 카마스터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2019두337122019-01-01
- 법원산재및고용보험료부과취소2007구합37759서울행정법원
- 법원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급여액 부과 처분 취소2014구합728제주지방법원
- 법원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 취소2018누23503부산고등법원
- 법원근로자지위확인등2016가합5616962018-09-13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2. 5. 16. 선고 2011라1853 결정 전직금지가처분2011라18532012-05-16서울고등법원
- 법원창원지방법원 2025. 5. 23. 선고 2024노2467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최저임금법위반2024노24672025-05-23창원지방법원
- 법원산업재해 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2017구합5984울산지방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1. 12. 23. 선고 2010나124917 판결 손해배상2010나1249172011-12-23서울고등법원
- 법원산재보험보험관계변경신고반려처분취소2012구합9284서울행정법원
- 법원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2010구단26974서울행정법원
- 법원평균임금정정불승인등처분취소2021구단11433창원지방법원
- 법원춘천지방법원 2024. 1. 31. 선고 2021가단37928 판결 손해배상(기)2021가단379282024-01-31춘천지방법원
- 법원임금2014나17312015-12-08창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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