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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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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4. 9. 26. 선고 2024가합10299 판결 손해배상(기)등2024가합102992024-09-26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9. 12. 19. 선고 2019구합65184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9구합651842019-12-19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5. 3. 26. 선고 2014구합1932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4구합193222015-03-26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1. 28. 선고 2024나28822 판결 임금2024나288222024-11-28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산재보험료및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2012누32927서울고등법원
- 법원산재보험료및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2012구합12129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1. 18. 선고 2018나39043 판결 손해배상2018나390432020-11-18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사용자지위확인2005나802662006-06-02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3. 11. 12. 선고 2013구합5815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3구합581532013-11-12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4. 30. 선고 2023나42790 판결 손해배상(국)2023나427902024-04-30서울북부지방법원
- 법원임금2018나20502162019-04-05서울고등법원
- 법원징계무효확인등2010다992792012-09-27대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8. 7. 6. 선고 2017구합579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7구합57992018-07-06서울행정법원
- 법원임금등2009나13132009-11-18부산고등법원
- 법원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9두39314 판결 요양급여및휴업급여불승인처분취소2019두393142021-04-29대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5. 6. 18. 선고 2015구합2161 판결 부당전보및대기발령구제재심판정취소2015구합21612015-06-18서울행정법원
- 법원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누6946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95누69461995-09-15대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9. 3. 29. 선고 2018누65431 판결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2018누654312019-03-29서울고등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