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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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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2008구합9515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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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퇴직금2020다2078642020-06-25대법원
- 법원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 2. 12. 선고 2013가합1825 판결 취업규칙무효확인2013가합18252014-02-12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 법원징계해직무효확인2011나1071792012-10-19서울고등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부당이득반환2008가합61153,987112009-03-27서울중앙지법
- 법원임금등(선택적 복지제도에 기초한 복지포인트의 근로기준법상 임금성 및 통상임금성이 문제된 사건)2016다487852019-08-22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7누80761998-05-22대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2011구합181광주지방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23. 2. 10. 선고 2022나2025019 판결 임금2022나20250192023-02-10서울고등법원
- 법원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제3자뇌물교부·제3자뇌물취득(일부인정된죄명 변호사법위반)·위증·위증교사·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근로기준법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2002노2570, 2003노207(병합), 2005노429(병합)2005-07-15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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