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화장품 용기에 사용하는 플라스틱 분무기 부품을 수입하여 이를 조립하는 사업은 기타 제조업에 해당된다징수01254-1541992-05-04
- 행정해석냉장창고의 입출하, 상하차 종사자가 냉장 종사자보다 많을 경우 사업종류는 화물취급업 중 육상화물취급을 적용한다징수32520-192121987-12-04
- 행정해석타인이 경영하던 광산을 매수한 때에는 그 사업이 폐지된 것이 아니므로 보험관계는 소멸되지 않는다징수1458.4-73971983-03-22
- 행정해석위탁사업 예산 지침을 근거로 취업규칙과 다르게 근로조건을 설정할 수 있는지근로기준정책과-11432023-04-07
- 행정해석근로조건 명시 의무 위반 여부근로기준정책과-8162023-03-13
- 행정해석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는 감리업체에 대한 전담 조직 설치 의무 판단중대산업재해감독과-15122022-05-02
- 행정해석건설회사 본사의 법적용을 위한 업종 판단산업안전보건정책과-30322021-12-10
- 행정해석교육서비스업 중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산안법 적용산재예방정책과-30742021-06-25
- 행정해석근로자의 임금채권과 기금법인의 대출금 채권의 상계 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17222021-04-09
- 행정해석개인사업자의 자본금 판단퇴직연금복지과-46592020-10-16
- 행정해석합동 안전·보건점검 대상이 되는 작업장의 범위법제처20-02082020-07-14
- 행정해석청년내일채움공제 부정수급 처분을 받은 후, 기 부정수급이 추가로 발견된 경우 추가징수 범위청년고용기획과-11442020-04-22
- 행정해석산보위 근로자위원 지명 관련 질의산재예방정책과-16122020-04-02
- 행정해석권한없는 복지기금협의회 위원이 참가한 표결의 무효 여부퇴직연금복지과-7102020-02-19
- 행정해석산보위 근로자 대표 선정 시 반드시 전체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필요로 하는지 등산재예방정책과-43402019-09-09
- 행정해석도급인 부지 내 건물 임차하여 작업 시, 도급인 안전조치 의무산업안전과-26992019-06-18
- 행정해석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청년내일채움공제 부정수급 처분을 한 경우, 동 부정행위를 1건으로 보아야 하는지청년고용기획과-4262019-05-16
- 행정해석실업급여 수급자의 취업일 판단기준고용지원실업급여과-10822019-03-21
- 행정해석우리사주조합 해산 가능 여부(2)퇴직연금복지과-25272018-06-26
- 행정해석발전업무 위탁에 따른 안전업무 담당자 선임 대상산업안전과-16842018-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