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자본금 판단

• 개인사업자의 경우 복식부기 대상사업의 경우 자본금이 나오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 근로복지기본법｣ 제46조제4항제2호 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질 의】 • 개인사업자의 경우 복식부기 대상사업의 경우 자본금이 나오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 근로복지기본법｣ 제46조제4항제2호 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회 시】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2호 에 따라 기금법인의 기본재산의 총액이해당 사업의 자본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의 범위에서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기금법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으나, 해당 조항은 자본금이 있는 사업의 경우에만 적용됨.   - 귀 질의의 ʻ복식부기 대상의 경우 자본금ʼ의 사용례 등 정확한 의미를 파악할 수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자본금은 채권자 보호 등의 관점에서 법정 관리의대상이 되는 것으로서 정관에 기재되고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등기를 통해 공시되는 납입자본금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상법 상 영리법인인 주식회사의 경우발행주식의 액면총액, 합명회사･합자회사･유한책임회사･유한회사의 경우 사원의출자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2호 는 비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을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