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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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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해고무효확인2003나55432004-02-04대구고법
- 법원서울고등법원 2023. 2. 10. 선고 2022나2025019 판결 임금2022나20250192023-02-10서울고등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청구의소2020다2707702021-04-29대법원
- 법원산재및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2016구합708울산지방법원
- 법원부산고등법원 (창원) 2021. 4. 29. 선고 2020나11455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2020나114552021-04-29부산고등법원 (창원)
- 법원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8. 30. 선고 2014고단555 판결 업무방해2014고단5552017-08-30서울서부지방법원
- 법원임금등2018다2989042022-02-10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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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1누50201992-03-13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2003다693932006-01-26대법원
- 법원광주지방법원 2020. 1. 9. 선고 2013가합56732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2013가합567322020-01-09광주지방법원
- 법원해고등무효확인2010다219622011-03-24대법원
- 법원임금2016다2559412023-09-21대법원
- 법원수원지방법원 2019. 12. 20. 선고 2019고정1283 판결 근로기준법위반2019고정12832019-12-20수원지방법원
- 법원산업재해요양불승인처분취소2011구단353대구지방법원
- 법원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2012누4832013-01-10대전고등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