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냉각 자켓 및 얼음공급용 냉장고의 안전관리비 사용은 인정되지 않는다.산안(건안)68307-103222000-01-01
- 행정해석통로부분에 충전식 비상등을 설치할 경우 안전관리비 사용이 가능하다산안(건안)68307-1111999-11-04
- 행정해석수해방지대책으로 구입한 비닐, 마대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집행할 수 없다산안(건안)68307-2681998-05-14
- 행정해석케이블 TRAY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산안(건안)68307-341998-01-15
- 행정해석대학 안전보건시설의 정상한 운영을 저해하는 쟁의행위는 할 수 없다노사32281-53571970-01-01
- 행정해석파견법에 따른 파견이 아닌 장기교류 근로자 대상 안전보건교육 시행 주체산재예방지원과-4852021-09-09
- 행정해석건설업 안전관리자가 일정기간 후 재선임된 경우 안전관리자 신규교육 이수 여부산재예방지원과-4472021-09-08
- 행정해석타발기(톰슨프레스 및 센서커팅기(실링기)의 안전인증 및 검사 적용 여부산업안전과-27652021-06-03
- 행정해석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공사의 안전관리자 선임 및 도급사업의 공사금액산업안전과-18922020-04-27
- 행정해석물가변동지수 적용으로 인한 공사금액 증액시 안전관리자 추가선임 여부산안(건안)68307-1622003-06-12
- 행정해석가설전선 피복을 위한 ELP주름전선관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산안(건안)68307-101342002-04-01
- 행정해석추락위험장소 접근방지책 및 전선거치대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산안(건안)68307-105762001-11-30
- 행정해석사용하고 남은 안전관리비를 발주처에 반환시 과태료부과 대상이 아니다산안(건안)68307-105392001-11-19
- 행정해석안전순찰차량을 개인차량으로 사용할 경우보험료는 인정범위에서 제외된다.산안(건안)68307-102132001-05-23
- 행정해석안전관리자의 건설안전기사 취득에 필요한 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산안(건안)68307-100872001-03-17
- 행정해석원가계산시 4천만원이상이었다가 낙찰가가 4천만원미만인 경우 안전관리비 계상산안(건안)68307-6142000-07-13
- 행정해석교량 크로스-빔 하부에 방호선반 설치시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산안(건안)68307-102672000-01-01
- 행정해석발전설비 정비업무에서 안전보조원의 인건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산안(건안)68307-102092000-01-01
- 행정해석철도청 수탁 “안전감독”의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산안(건안)68307-104822000-01-01
- 행정해석노출된 도시가스관 가스누출경보기에 대해선 안전관리비의 사용이 가능하다.산안(건안)68307-10417200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