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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퇴직금2003다274292005-03-11대법원
- 법원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8. 12. 선고 2014고정819 판결 업무방해2014고정8192014-08-12서울남부지방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2누30422012-10-17서울고등법원
- 법원인천지방법원 2008. 12. 11. 선고 2008가합3073 판결 인천항항만현대화기금지급2008가합30732008-12-11인천지방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9누303022019-06-13서울고등법원
- 법원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6두13626 판결 파면처분등취소2006두136262008-10-09대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6. 6. 3. 선고 2015나16202 판결 손해배상(기)2015나162022016-06-03서울고등법원
- 법원창원지방법원 2016. 10. 13. 선고 2015가합34390 판결 방해금지등청구2015가합343902016-10-13창원지방법원
- 법원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10. 26. 선고 2015카합50317 결정 단체교섭응낙가처분2015카합503172015-10-26서울서부지방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91가합49101992-01-16부산지법 동부지원
- 법원근로기준법위반2006노27272007-03-30부산지방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8. 10. 12. 선고 2018구합54590 판결 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결정취소2018구합545902018-10-12서울행정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1다429821992-06-26대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7. 8. 11. 선고 2015구합78199 판결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2015구합781992017-08-11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7. 6. 8. 선고 2015구합78182 판결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2015구합781822017-06-08서울행정법원
- 법원임금2013가합307892014-08-22인천지방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청구사건89나96851990-06-15부산고법
- 법원해고무효확인2007나283782008-03-14서울고등법원
- 법원부산지방법원 2014. 1. 17. 선고 2011가합1647 판결 손해배상(기)2011가합16472014-01-17부산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