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 11. 1. 선고 2015가단21839 판결 손해배상(기)2015가단218392019-11-01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7. 9. 27. 선고 2017누34058 판결 재심결정취소의소2017누340582017-09-27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9. 5. 1. 선고 2018누7500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8누750012019-05-01서울고등법원
- 법원임금2009가합35412010-10-15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4구합83232004-09-24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8. 9. 14. 선고 2017구합61584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처분취소등2017구합615842018-09-14서울행정법원
- 법원수원지방법원 2019. 5. 16. 선고 2018가단505981 판결 손해배상(기)2018가단5059812019-05-16수원지방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7. 12. 20. 선고 2017누32069 판결 재심결정취소의소2017누320692017-12-20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2두90632002-12-27대법원
- 법원근로자지위부존재확인등2004나63662005-03-25대전고등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9두2021999-04-27대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24. 5. 2. 선고 2023구합61967 판결 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판정취소2023구합619672024-05-02서울행정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07누99092007-11-22서울고등법원
- 법원쟁의행위로서의 파업이 업무방해죄 소정의 “위력”에 해당한다.2007도4822007-01-01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8누178772009-01-09서울고등법원
- 법원임금2007가합214792008-10-10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고용보험 피보험자격불인정처분의 취소청구2020누61043서울고등법원
- 법원대전지방법원 2017. 10. 18. 선고 2017구합100979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7구합1009792017-10-18대전지방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0두93732002-07-09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6두505632017-02-03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