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항운노동조합이 조합원인 하역근로자를 가입자로 하여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지 여부퇴직연금복지과-46452015-12-22
- 행정해석장애인복지관 관장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여부고용지원실업급여과-53492015-12-08
- 행정해석부당이득 환수방법퇴직연금복지과-40302015-11-19
- 행정해석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견인차 운전기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보험가입부-44792015-10-13
- 행정해석방학기간 비근무자의 확정급여형 퇴직급여 산정방법퇴직연금복지과-34292015-10-06
- 행정해석예술 중·고등학교에서 근무하는 실기 강사가 근로자인지 여부근로기준정책과-37792015-08-18
- 행정해석육아휴직 후 복직문제여성고용정책과-19582015-07-03
- 행정해석근로기준법 제59조에 따른 휴게시간의 변경을 통해 휴게시간을 전혀 주지 않거나 이를 단축할 수는 없다법제처15-00682015-03-27
- 행정해석계약직근로자로 채용되어 2년간 근무 후 새로운 채용공고에 따라 4일 정도의 공백을 두고 2년간 다시 근무했을 경우 무기계약 근로자로 봐야 하는지고용차별개선과-4312015-03-27
- 행정해석식대, 자격수당, 하계휴가비, 통신비, 자가운행보조비 등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근로기준정책과-6552015-03-05
- 행정해석무기계약 전환 시점이 따로 있는지, 기간제근로자를 공개모집으로 1년 단위로 반복적으로 채용하는 경우 등 기간제근로자 사용에 관한 질의고용차별개선과-23242014-11-19
- 행정해석상여금 지급대상 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체당금 산정방법근로복지과-39492014-10-23
- 행정해석방학기간 중 DC 부담금 산정 방법 등근로복지과-36002014-09-29
- 행정해석퇴직급여 체불이 발생한 경우 IRP인출 허용 여부근로복지과-29642014-08-11
- 행정해석병가 사용시 주휴수당 지급 관련근로개선정책과-38332014-07-08
- 행정해석시니어인턴십 참여자가 차별적 처우 금지 규정의 적용 대상인지고용차별개선과-9932014-05-16
- 행정해석신문배달원의 근로자성 여부근로개선정책과-2813a2014-05-14
- 행정해석재직자에게만 지급하는 명절휴가비의 평균임금 여부근로개선정책과-21852014-04-09
- 행정해석일의 완성에 따라 대가를 받는 프로젝트 개발자는 자유직업소득자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보험가입부-6202014-03-14
- 행정해석수영강습 시간강사의 퇴직금 지급 여부근로복지과-8832014-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