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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의정부지방법원 2016. 7. 7. 선고 2015노1840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2015노18402016-07-07의정부지방법원
- 법원부산고등법원 (창원) 2024. 1. 16. 선고 2023누10016 판결 고용·산재보험피보험자격취소처분취소청구의소2023누100162024-01-16부산고등법원 (창원)
- 법원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 7. 13. 선고 2016가단110983 판결 기타(금전)2016가단1109832017-07-1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22. 12. 22. 선고 2021구합8475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21구합847512022-12-22서울행정법원
- 법원청주지방법원 2023. 1. 11. 선고 2021가합54453 판결 직위해제처분무효확인2021가합544532023-01-11청주지방법원
- 법원대전지방법원 2023. 10. 11. 선고 2022나116021 판결 손해배상(기)2022나1160212023-10-11대전지방법원
- 법원요양불승인처분취소[콜센터 상담원의 ‘뇌기저핵출혈’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2022두473912023-04-13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9두29632000-04-11대법원
- 법원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2010구합112762010-07-23서울행법
- 법원근로기준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폭행)·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04도72182005-06-09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청구사건89가합456931990-05-31서울민사지법
- 법원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 7. 10. 선고 2017가단103335 판결 손해배상(기)2017가단1033352018-07-10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 법원임금등2016다321932017-02-15대법원
- 법원손해배상등·퇴직금2016다241515, 2415222020-06-04대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8. 26. 선고 2008가합118219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2008가합1182192010-08-26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98가합158521999-07-07부산지법
- 법원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취소2017구합10437의정부지방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5구197841996-05-09서울고법
- 법원해고무효확인2023가합969542025-05-01서울중앙지법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2누130351993-01-15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