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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① 2023. 1. 13.부터 담당 파트너의 연락이 있기 전인 2023. 2. 1.까지 계속 업무배당표에 숨김처리 되어 아무런 업무를 부여받지 않았음에도 담당 파트너 등…초심유지중앙2024부해10502024-09-11비위행위
- 법원시멘트 제조업체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근로자파견관계 인정 및 임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원고 B, C, D, E의 근로자지위확인 청구는 각하됨. - 원고 F, G, H, I, J, K, L, M, N, O, P, …2015가합516521,2016가합13852(병합)2016-12-20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비교대상근로자 존재 여부파견근로자와 직접 고용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으므로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한다.나. 차별금지 영역 해당 여부기본금, 상여금, 휴일 및 휴가 모두 차별금지 영역…일부인정서울2021차별112022-01-24차별시정
- 노동위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처음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후 동업계약을 체결하여 지분을 취득한 후 출자의무를 이행하였고, 근로자와 대표이사 등이 사건 외 동업자를 고소한 사건에도 근로자와 대표이사 등은 동업관계라는 것…초심유지중앙2024부해7572024-07-26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① 근로자가 대표이사와의 면담에서 사직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사내 메신저 대화 기록으로 확인되는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이력서와 희망하는 이직 회사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알리며 이직처를 찾는 데에 조력을 요청하였…기각서울2024부해3222024-03-2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부근로자의 하급자에 대한 성희롱 행위, 휴가 승인 없는 무단결근 행위, 보직 변경으로 인한 업무 인수인계 미이행 사실이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나. 징계양정의 적정성비위행위가 다수이고 모두 징계해고 …인정 (구제)서울2021부해8842021-06-25성희롱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고, 해고는 절차 및 사유의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모친의 병환, 모친상 및 교통사고로 장기간 결근하였다는 사유로 2024. 3. …인정 (구제)경기2024부해17412024-07-04무단결근/태만
- 노동위① 본부장에게 병가 사용에 대해 승인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제출된 바 없고, ② 사용자에게 병가 또는 휴가 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으며, ③ 장기간 출근하지 아니하기 시작한 시점에 사직서 제출 방법…초심유지중앙2024부해19162025-02-1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당사자들이 근로계약서가 아닌 용역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사용자가 업무수행시간을 관리하거나 이를 근거로 근태를 관리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오히려 근로자가 국외인 호주에서 특정한 사무공간이나 근무시간의 구애를 받…기각서울2022부해28292023-01-27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헤어 디자이너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는 지 여부① 헤어 디자이너들은 소득창출의 재량권을 전적으로 갖는 독립사업자로서의 권리를 보유하는 내용의 업무위탁계약서를 서면으로 체결한 점, ② 헤어 디자이너들은…각하부산2019부해962019-04-08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로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근무하고 고정급을 지급받은 점, 정기적으로 업무수행 내용을 보고하거나 연차유급휴가 사용계획 등을 제출한 점, 사용자가 감사하고자 요구한 출근이나 휴가 등이 포함…인정 (구제)경북2024부해7252024-12-27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① 유급 안식년 휴가 동안 학교 관련 공식적인 활동은 중단하기로 합의하였으나 학교 대표 이메일, 웹하드, 블로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잠가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한 점, ② 법인의 승인 절차 없…기각서울2024부해16512024-07-10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2009. 4.부터 2019. 11. 사임 때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점, ② 20…초심유지중앙2020부해4382020-06-10근로자성 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