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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업무상과실치사ㆍ업무상과실치상ㆍ산업안전보건법위반2019노9412020-02-21창원지방법원
- 법원임금등2003나512572004-04-29서울고등법원
- 법원인천지방법원 2022. 11. 23. 선고 2021가단281684 판결 손해배상(기)2021가단2816842022-11-23인천지방법원
- 법원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2012구단725대전지방법원
- 법원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3. 3. 15. 선고 2022가단131727(본소),2022가단131734(반소) 판결 손해배상(산),손해배상(기)2022가단131727(본소),2022가단131734(반소)2023-03-15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7. 12. 1. 선고 2016나2084888 판결 임금등2016나20848882017-12-01서울고등법원
- 법원대법원 1983. 11. 22. 선고 83다카1243 판결 해고무효83다카12431983-11-22대법원
- 법원징계처분무효확인2016나554242017-04-19부산고등법원
- 법원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2023고단32172024-09-11서울북부지법
- 법원평균임금정정불승인등처분취소2018구단69625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4. 14. 선고 2022나23748 판결 손해배상(기)2022나237482023-04-14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대구지방법원 2021. 4. 15. 선고 2020가합203194 판결 해고무효확인2020가합2031942021-04-15대구지방법원
- 법원대전지방법원 2015. 4. 22. 선고 2014구합1248 판결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2014구합12482015-04-22대전지방법원
- 법원업무 방해·노동 조합 및 노동 관계 조정법 위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2008고단1572,2008고단1657(병합)2008-09-23서울남부지방법원
- 법원수원지방법원 2023. 10. 12. 선고 2023나57784 판결 손해배상(기)2023나577842023-10-12수원지방법원
- 법원전주지방법원 2016. 10. 5. 선고 2014가단40161 판결 임금2014가단401612016-10-05전주지방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7. 9. 27. 선고 2017누34058 판결 재심결정취소의소2017누340582017-09-27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1. 19. 선고 2023가단5094710 판결 손해배상등2023가단50947102024-11-19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평균임금정정신청불승인처분취소2010구단4067부산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