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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파견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아 차별시정 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도급업체가 하도급업체 근로자들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 자체에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초심유지중앙2018차별152018-07-12차별시정
- 노동위근로자들이 파견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차별시정 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 쟁점: ① 사용자2가 근로자들에 대한 채용, 인사발령 및 전환 배치권을 행사하여 형식적인 사용자일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사용자로서의 지휘·…초심유지중앙2017차별282017-11-28차별시정
- 노동위사용자들 사이의 도급계약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에 대한 업무상 지휘·명령을 원청이 주도적으로 행사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워 파견근로자로서의 당사자 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각하울산2017차별12017-09-01차별시정
- 노동위사용자들 사이의 도급계약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에 대한 업무상 지휘·명령을 사용자가 주도적으로 행사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워 파견근로자로서의 당사자 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각하전남2016차별12016-03-17차별시정
- 노동위통보기관은 기간제근로자에게 사택수당, 가족수당 및 휴일보전수당 미지급, 파견근로자에게 상여금, 사택수당, 가족수당 및 휴일보전수당을 미지급하고 하계휴가비를 적게 지급한 것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통보하…일부인정서울2016차별192017-01-25차별시정
- 노동위가. 사용자 적격부당해고 구제신청에 있어 파견근로자의 사용자는 사용사업주가 아닌 파견사업주이므로, 파견사업주에게 사용자로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있다.나. 갱신기대권의 존재 여부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초심유지중앙2019부해8872019-09-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당사자 적격 여부파견법 제34조(근로기준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의 단서조항은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의 제한)의 적용에 있어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있어 파견근로자의 …기각경기2022부해15782022-08-2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가 수행하고 있는 검사공정은 직접생산 공정업무로「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파견대상 업무에서 제외되기는 하나, 적법하지 아니한 근로자파견의 경우에도 직접고용간주 규정이 적용되는바, 근로자가 사…초심유지중앙2016차별142016-10-21차별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