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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의 성실의무 위반(직권남용으로 인한 타인 권리침해), 법령준수의무 위반(직무수행관련의무 위반)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감봉 3개월의 …기각경기2023부해26712023-10-26비위행위
- 노동위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① 지점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감사에서 '타인 명의를 이용한 부당대출 및 허위 매매계약서로 인한 부당여신 취급’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되어 관련 수사기관에 고발되어 수사 중인 점, ② 근로자는 지점…기각전남2024부해6862024-11-11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일반기업에 비해 높은 도덕성과 공신력이 요구되는 금융기관에 근무하면서 업무상 횡령, 타인 명의 대출 취급, 금융실명제 위배, 여신업무 부당취급, 감독기관 검사 거부·방해·기피, 직장 내 성희롱, 윤리행동지침 미준수,…초심유지중앙2016부해2862016-05-27성희롱
- 노동위시용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해 상사의 지시 불이행 및 무시, 락커룸에서 허가 없이 수면 및 타인 물품 사용으로 인한 불화, 공용공간인 프론트데스크에서 고성으로 인한 업무방해 및 이미지 실추, 직원식당에서 음주 등…기각강원2023부해2622024-01-0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와 수차례 반복하여 근로계약을 갱신하였으므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을 인정하고 있고,…기각인천2022부해3602022-09-0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주식 증여 계약 해제 및 주식매수선택권 관련 분쟁 결과 요약 - 원고 A의 본소 및 피고의 원고 B에 대한 반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함. - 원고 B의 본소청구 및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주위적 반소청구와 예비적 반소청…2017가합544728(본소),2017가합575326(반소)2018-05-31성희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