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

  1. 파견근로자 2년 사용 후 기간제근로자로 직접고용하여야 한다 2. 동 법률의 시행일(´07.7.1) 이전에 체결된 계약이라 하더라도 시행일 이후에 총 파견기간이 2년을 초과하게 되면 고용의무가 발생한다

  비정규직대책팀-24242007-06-26
• 행정해석

  재외공관은 근로기준법 적용대상 사업장이며, 재외공관에서 고용한 업무보조원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자에 해당한다

  근로기준과-6472005-02-03
• 행정해석

  개별/구체적으로, 당해 근로자의 업무의 특성상 신용상태가 불량한 경우에는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할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추가적으로 파악하여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킨 경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지원68421-7152003-11-20
• 행정해석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할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후에 신용불량자에 해당하여 신원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거나 법원으로부터 급여압류통지서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근기68207-14962003-11-18
• 행정해석

  훈련대상의 대부분을 자사근로자 외에 ○○전자(주) 등 계열사로부터 위탁을 받아 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계열사 소속의 근로자에 대한 직업훈련의 실시는 자체훈련의 범주에 포함된다

  인자68500-3162003-06-12
• 행정해석

  사업주가 훈련생에게 훈련수당을 지급하면서 위탁양성훈련을 실시한 경우 훈련수당 지원은 가능하다.

  인자68500-10212000-01-01
• 행정해석

  안전관리자 및 안전보조원의 용역계약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산안(건안)68307-103622000-01-01
• 행정해석

  연수기간중에 있는 자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이다

  근기01254-7511993-04-27
• 행정해석

  전염병, 정신병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에 이환된 자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산안1452-202841984-10-04
• 행정해석

  쟁의발생전부터 계획된 신규채용이 이미 계획된 기업확대에 따른 충당이라면 무방하다

  노정1452-100231968-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