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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 법원회사 경영권 분쟁으로 인한 급여 미지급 및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 피고회사(주식회사 C)는 원고 A에게 미지급 급여 및 활동비 7,3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 A은 피고회사에 대납…2016가단5283062(본소),2017가단50656502018-03-21횡령/배임
- 노동위① 근로자가 2019. 1. 16.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점, ② 근로자가 회사를 설립하였다고 심문 회의에서 진술한 점, ③ 근로자가 2023. 8. 9. 회사의 대표이사를 사임한 후 계속하여 회사의 사내이사 지…기각서울2024부해22472024-08-29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일부 사회보험 가입, 징계절차에 따른 징계해고 등을 보면 근로자로 오인할 여지도 있으나, 근로자가 작성한 고문역 위촉계약서는 사용자와의 관계를 규율하는 계약서로 근로자는 경영 고문으로서 주식을 보유하고, 출퇴근이 자…기각부산2025부해2892025-05-27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근로자의 회사 주식 경락을 통한 경영권 탈취계획이 녹음파일을 통해 확인된 점, ② 회사 경영권 탈취계획을 김○○, 박○○ 등과 공모하고 구체적인 실행 방법을 모의한 점, ③ 경매에 나온 …초심유지중앙2021부해13192021-12-02비위행위
- 노동위① 이○○, 백○○은 각각 6.3%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주주들은 주주 간 계약서(동업계약서)를 작성하였음. ②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된 이○○, 백○○의 급여는 금300,000원인데 동업관계가 아닌 일반적인 근로자였…각하서울2025부해17452025-07-07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근로자는 ① 사내이사로 등기되었고 대내외적으로 최고재무책임자(CFO)의 직명을 사용한 점, ② 등기임원으로서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수회 행사한 점, ③ 최대주주와 주주간 계약서,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고 회사…초심유지중앙2022부해8652022-08-22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사용자가 기존의 징계인 정직과 징계면직을 취소하고 새롭게 징계면직을 처분한 것이 이중징계라고 보기 어려움나. 근로자가 다른 사람들과 공모하여 특정회사의 주식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으로 해당 주식을 매매…기각서울2018부해24762018-12-17비위행위
- 노동위① 신청인은 사내이사로 등기되었고 대내외적으로 최고재무책임자(CFO)의 직명을 사용함, ② 신청인은 등기임원으로서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함, ③ 신청인은 회사의 타 직원들과 비교하여 높은 수준의 보수를 받았…기각서울2022부해9032022-06-08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징계사유 ① 업무 연관성이 있는 기업에 대한 지분투자, ② 지분투자 은폐 시도 및 주무관청의 감사 방해 행위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① 근로자의 주식 취득…인정 (구제)서울2023부해10292023-06-02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는 서○훈 사내이사와 최○웅이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을 받는 근로자라고 주장하나, ① 서○훈 사내이사는 회사의 최고운영책임자(Chief Operation Officer, COO)이자 등기이사이고 회사의 주식을 소유…각하서울2025부해39382025-11-2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개인적 목적으로 회사 문서를 개인메일로 전송한 점, 제휴업체의 정관작성에 관여하고 주식을 취득하였으며 사용자와 제휴계약을 체결하도록 적극 지원한 점, 제휴업체로 일정지분을 약속받고 운영 전반에 대해 직접 지…초심유지중앙2015부해12832016-03-10비위행위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①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 내용을 지정하고 지정한 업무에 대한 대가로 보수를 지급한 점, ② 근무시간과 장소에 대해 구속받은 점, ③ 업무에 대한 일부 재량권이 있으나 구매업무에 대한 …초심유지중앙2020부해13662020-11-23폭언/폭행
- 노동위① ‘임직원 윤리경영 실천지침’에 위반하여 협력회사인 내츄럴엔도텍의 주식을 보유하고 매수시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은 징계 사유에 해당함, ② 8차례에 걸친 자진신고절차가 있었음에도 이 사건 근로자는 자진신고의 대상이 …기각서울2018부해29982019-03-19비위행위
- 노동위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김○○ 과장, 김○○ 실장, 이 사건 근로자가 상시근로자인 점에 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판단: 김○○ 과…각하부산2024부해22024-02-29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주식회사의 등기이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신청인은 등기이사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 판단: …각하서울2018부해3942018-04-24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업무지시를 받으며 일정 금품을 임금으로 지급받은 근로자라고 주장하나, 신청인이 회사의 법무 관련 일을 하기 …기각경기2022부해4882022-04-20근로자성 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