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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어로용역계약 해지 시 가지급금 위약금 인정 및 감액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근로자성 주장은 기각되었음.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용역비 3,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는 피고에게 대납된 사업소…2019가단105472(본소),2019가단111279(반소)2020-02-19수습해고
- 노동위가. 근로자2, 근로자6 내지 9의 전환 거절은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 측면에서 제대로 된 평가로 볼 수 없고,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용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거절은 부당하다.나. 근로자1, 3 내지…일부인정경기2022부해672022-05-3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회사의 관리자가 연차 유급휴가를 신청한 조합원들 중 특정인에게 “(무단)결근 처리하겠다.”라고 말한 것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회사의 관리자가 2023. 7. 10.과 7. 11. 사이 연차…기각울산2023부노82023-09-25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진주시민버스지회 운영규정 제34조제1항제2호의 위법 여부정년을 도래하는 조합원이 선거에 후보자로 출마한다고 하여 그것이 막대한 보궐선거 비용을 초래한다거나 조합원 간의 갈등을 발생 또는 증폭한다고 보기 어렵고,…인정 (구제)경남2018의결32018-10-26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단체협약 제26조제2항은 부당한 해고로부터 근로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사용자의 징계권 남용을 견제하기 위하여 이 사건 사용자와 노동조합이 특별히 합의하여 규정한 것으로 보이고, ‘소송 등’에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이 …인정 (구제)서울2017단협22017-10-23기타
- 노동위가. 운전자보험 청구금 미지급에 대하여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는 회사 내 모든 자동차 운전직 근로자가 가입대상이 되는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공제금을 납부한 소수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부터 운전자보험금 청구를 받았음에도…일부인정울산2021공정32021-12-0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이 사건 인사발령으로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과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이 아닌 자 간에 극단적일 정도로 큰 차이가 발생하였고, 그러한 차이를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는 …일부인정중앙2018부노1932019-03-2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정년 이후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① 단체협약 제19조(정년)제2항에는 결격사유가 없다면 촉탁직 근로자로 재고용한다는 취지의 기속규정이 명시되어 있는 점, ② 2024년 촉탁직 재고용 대상자 10…초심유지중앙2025부해10382025-10-1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단체협약 제46조제1호에 “회사는 조합원을 징계하고자 할 때는 인사위원회 개최 5일 전까지 징계대상자, 징계사유 및 개최일시 등을 서면으로 조합원과 조합에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같은 조제6호에 “제1호…인정 (구제)부산2024부해2332024-05-29기타
- 노동위① 노동조합의 조합원 117명 중 45명이 서명하여 3분의 1 이상이 노동조합 지부장에게 ‘지부장 불신임’을 회의에 부의할 사항으로 제시하여 임시총회 소집요구를 한 점, ② 노동조합법에 따라 임원인 지부장의 해임(불…인정 (구제)경기2020의결122021-01-04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