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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근로자의 동의 여부① 조합의 인사교류규정(모범안) 제11조(인사교류 절차)제1항은 '조합장은 제7조의 인사교류 실시계획에 따라 의 「인사교육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시군인사업무협의회에 제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인정 (구제)경기2025부해3482025-04-30전보/인사이동
- 법원
- 노동위가.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1) 인사발령이 전보 또는 전적인지 여부씨스포빌과 정도산업은 인적ㆍ물적ㆍ장소적으로 분리ㆍ독립되어 있고 재무 및 회계도 분리되어 있어 동일한 사업장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두 법인 모…초심유지중앙2021부해15002022-01-1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1. 전적의 정당성 여부이 사건 전적은 이 사건 사용자와 이 사건 근로자 사이에 전적 회사를 특정하여 전적 회사에서의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명시하는 등 이 사건 근로자의 전적에 대한 명시적 동의에 근거하여 정당하게 이…초심유지중앙2022부해17502023-02-2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한 점, ② 사용자가 전적 및 복직명령 등의 인사명령을 하였고, 취업규칙에 따라 근로자를 징계한 점…일부인정경기2024부해27552024-09-20비위행위
- 노동위가.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① 근로자가 2015. 4. 27.～2017. 4. 26.를 계약기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다가 2016. 8. 1. 수행하던 프로젝트가 사용자에게 인계되면서 근…기각서울2017부해12442017-07-28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