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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불법 쟁의행위 및 미신고 집회 관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방해, 일반교통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8월, 피고인 B에게 징역 5월을 선고하고 각…2013고단1191,2015고단888(병합)2016-01-26비위행위
- 법원쌍용자동차 파업 관련 노조 간부들의 업무방해 및 폭력행위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쌍용자동차 노조 간부들이 정리해고 반대를 목적으로 한 파업 및 공장 점거 과정에서 발생한 업무방해, 재물손괴, 폭행, 상해, 체포, …2009고합100,109(병합)2010-02-12비위행위
- 법원철도노조 파업의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및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150만원이 선고됨. - 2009. 9. 22.부터 같은 달 28.까지의 업무방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됨. - 2009. 11. 5.…2010고단1473-1(분리),2010고단1712-1(병합,분리)2014-12-11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가 정당한지인정되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징계에 해당한다.① 산별노조의 산하 조직인 지부는 산별노조의 규약에 의한 위임을 받아 단독으로 쟁의행위가 가능하므로 근로자 1의 지회장으로서 쟁의 행위 개시 …인정 (구제)경기2024부해2792024-03-14비위행위
- 법원쌍용자동차 점거파업 관련 폭력행위 쟁의행위 정당성, 공모공동정범, 모의총포 해당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쌍용자동차 노조의 쟁의행위는 정리해고 반대가 주된 목적이므로 정당성이 없다고 판단함. - 점거파업 시기 폭력행…2010노733,1858(병합)2010-08-09경영상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