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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의 내국인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 갱신 거절 통지의 법적 성격 및 임차권 존재 확인 결과 요약 - 주위적 청구 및 제1 예비적 청구(행정처분 무효/취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함. - 제2 예비적 청구(…2022구합510352023-02-0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임대차계약 해지 및 갱신거절 주장의 부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임대차계약 해지 및 갱신거절 주장이 모두 이유 없어 기각됨. 사실관계 - 피고는 2016. 11. 4. 주식회사 C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2023가단1192322024-08-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상가 임대차 계약 갱신 거절 및 차임 증액 요구의 부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건물 인도 및 부당이득금 청구와 차임 증액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3. 2. 10. 주식회사 D…2023가단1186342024-08-2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임대차 계약 해지 관련 공인중개사 및 임대인에 대한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9. 6. 2…2019가단52654162021-06-23해고부존재/사직
- 법원상가 관리비 미납에 따른 단전·단수 조치의 적법성 및 관리비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미납 관리비 21,551,7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2016가단5113606(본소),2016가단5241884(반소)2017-05-12비위행위
- 법원
- 법원가맹본부의 영업보호구역 위반에 따른 가맹계약 해지 및 위약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3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6.경…2014가단331632015-08-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자사주 임원 퇴직금/상여금, 인센티브, 계약해지 합의금, 스포츠시설 무상임대 관련 손금불산입 위법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자사주로 …2017구합1007402018-02-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회사가 임대업 불황으로 수입이 감소하자 급여수준을 낮춰 연봉제 계약을 요구하였고 신청인들은 이를 거부하였으나 이를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초심취소중노위99부해4911999-12-15경영상해고
- 노동위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더라도 해고회피 노력과 대상 선정의 공정성, 근로자와의 성실협의를 하지 않았다면 정리해고는 부당하다중노위98부해2921998-09-28경영상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