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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이 사건 사용자가 부장 직위인 이 사건 근로자에게 팀장 직책을 부여하지 않은 행위가 이 사건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이 사건 사용자의 인사관리규정에 특정 직위에…초심유지중앙2023부노1362023-10-1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당연퇴직 사유의 정당성 여부금고 이상의 유죄 판결이 확정된 근로자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하는 인사규정에 따라 당연퇴직 처분을 하여야 하므로 그 정당성 여부를 다툴 필요가 없다. 그럼에도 당연퇴직의 정당성 …기각충북2023부해2542023-10-0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직무상 비리혐의로 의심받고 있어 그 고통으로 사직서를 제출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자는 학교에서 사용하는 사직서 양식이 아닌 일반 용지에 직접 수기로 사직이유 및 사직희망일자를 구체적으로 작…기각경기2020부해24972021-02-0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① 근로자는 2024. 5. 1. 인사명령으로 영업업무를 부여받은 후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출퇴근하며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팀장에게 보고하였다고 주장하는 점, ② 이에 대하여 사용…기각경기2024부해27542024-09-20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인사관리규정에 일반 근로자들은 직위 및 호봉 등 근로조건이 규정되어 있으나 자문역은 아무런 규정이 없고 필요에 따라 자문역을 둘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업무의 범위나 권한에 대하여 정한 바가 전혀 없어 자문역…초심유지중앙2018부해1792018-04-1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기술료 과다요구, 기술료 부당배분, 채용 청탁 등의 비위사실은 인사규정 제20조, 임직원행동강령 제11조 및 제12조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정부 출연…초심유지중앙2020부해172020-04-02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2009. 4.부터 2019. 11. 사임 때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점, ② 20…초심유지중앙2020부해4382020-06-10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사용 종속적인 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구성작가로서 홍보 영상 제작과 관련한 아이템 선정, 출연진 섭외, 대본 작성 등 촬영을 제외한 영상 제작 전반에 관한…기각서울2024부해17282024-07-22근로자성 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