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최○열 사장이 2023. 2. 16. 근로자에게 ‘니 멋대로 해, 니 자리는 없으니까. 여기 니 멋대로 와서 멋대로 일하고’라고 말한 것이 해고에 …초심유지중앙2023부해7732023-08-0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에 대한 안내 없이 “그만두거나 대체근로자를 구하라.”라고 하면서 선택을 강요하여 불가피하게 그만두었으므로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한 …기각경기2023부해1352023-05-2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징계사유가 근로자의 무제한 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무단결근이라는 점, ② 무제한 연차휴가는…기각서울2025부해20372025-07-23비위행위
- 노동위일용근로자에 해당하고,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당사자 간 형식상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으나 ① 사용자가 도급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현장 대리인을 직접 선임하고 현장 사용인력에 대한 관리 책임을 부…기각경기2024부해23862024-08-20해고부존재/사직
- 법원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대한 유죄 및 무죄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임금 미지급, 퇴직금 미지급, 근로조건 명시 의무 위반, 연장근로 제한 위반에 대해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함. - …2015고단725,2014고정704(병합)2017-11-15비위행위
- 노동위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신청인은 ① 피신청인과 용역계약서를 체결한 점, ② 신청인 외 다른 근로자들이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휴일, 연차휴가, …기각서울2024부해30712024-10-31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일반공무직 임금협약상 잔여 연차휴가 보상일수를 10일로 제한한 조항은 사용자의 미사용연차휴가일수 전부에 대한 수당 지급의무에 반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 제7항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3조 위반이고, 단체협약…인정 (구제)경북2023의결42023-06-07기타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가 제출한 신청 외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 ‘연차휴가’, ‘근로계약 종료사유’ 등 일용근로계약이라고 보기 어려운 항목이 존재하므로 이를 고려하면, 근로자는 일용근로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초심유지중앙2022부해14102022-12-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구제신청 일부가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사용자가 취업규칙상 교대노조 지부장의 정년을 달리 적용한 행위 및 교대노조 지부장 선거에 출마하려는 근로자1의 연차휴가 사용 신청을 거부하고 결근으로 처리한 행위는 법…초심유지중앙2020부노2952021-02-26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로자가 2024. 5. 20.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김○○ 차장이 2024. 5. 24. 연차휴가 신청을 반려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짐을 싸서 퇴근한 후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않은 점, 근로자는 박○○ 부장과 …기각부산2024부해5212024-09-11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