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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주위적 청구)제 규정에 의하면 '강등’의 징계처분이 없는 점, '4급’ 직급은 '과장’ 및 '대리’의 보직을 맡을 수 있는 점, 직급 및 보수에 변동이 없는 점, 협회 산하기관에서 유사한 인…기각서울2024부해14202024-06-26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① 한 달 내 발생한 두 번의 교통사고는 근로자의 고의 혹은 중과실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의 횡령액 및 건수 등을 수사기관에서 확인하였고 그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점, ③…인정 (구제)서울2024부해15012024-07-02횡령/배임
- 노동위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존재 여부근로자의 업무능력이 부족하다는 사용자의 주장을 입증할 명백한 증거가 부족한 점, 근로자가 직원에게 지시한 단순 문서작업을 두고 현장소장의 업무를 게을리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사용…인정 (구제)서울2024부해10252024-05-2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다른 직원들과 잦은 마찰, 업무 태만 및 중요 업무보고 누락, CS팀의 업무 과다 등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움나. 생활상…인정 (구제)서울2024부해14142024-06-25전보/인사이동
- 법원
- 노동위근로자는 2층 도장부에서 1층 현장부로 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생활상 불이익이 있으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2층 도장부에서 1층 현장부로 인사명령은 근무 장소의 변경을 가져오는 ‘전보’는 아니며, 넓게 보…기각경기2020부해16622020-10-1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 이 사건 사용자가 보험사기 조사를 위하여 특별히 채용한 이 사건 근로자들이 보험사기방지법 위반으로 경찰 수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이는 이 사건 회사 취업규칙 제45조(휴직사유) 제4호에서 정한 ‘보험사기 혐…초심취소중앙2020부해13402020-12-04기타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① 사용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 대하여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심문회의에도 출석하지 않아 조직개편의 필요성 및 목적ㆍ이유에 대하여 아무런 주장이나 입증을 하지 않은 점, ② 근로자가 속…인정 (구제)서울2024부해14522024-06-2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의 존재 여부① 근로자가 2023. 2. 13. 미혼 여성이자 부하 직원인 피해자에게 성행위를 의미하는 발언을 하여 피해자가 바로 회사에 신고한 점, ② 근로자가 피해자에게 성 관련 발언한 사실을 …기각서울2023부해8562023-05-1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① 재단 10년사 발간 업무는 재단설립 10주년을 맞아 재단의 사회적 기여를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한 사업으로 사용자로서는 상당히 중요한 프로젝트로 보이는 점, ② 재단 10년사 발…기각서울2024부해12092024-06-0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① 3급인 근로자는 임금피크제로 인한 근로시간 단축제의 적용대상이 아닌 점, ② 전문위원으로의 전직 등 다른 대안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양원숲속도서관이 중랑구립도서관에…초심유지중앙2024부해282024-03-0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1. 이 사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존재 여부이 사건 사무소에 근무하는 협력업체 직원이 이 사건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하여 고충을 제기한 상황에서 이 사건 근로자와 협력업체 직원 간의 분리가 필요한 점을…초심유지중앙2020부해14592021-02-05전보/인사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