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업무상 필요성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2023. 2. 13. 미혼 여성이자 부하 직원인 피해자에게 성행위를 의미하는 발언을 하여 피해자가 바로 회사에 신고한 점,

② 근로자가 피해자에게 성 관련 발언한 사실을 인정한 점,

③ 피해자가 근로자의 성적 발언으로 고통과 스트레스를 받아 근로자와의 분리를 강하게 요구한 점,

④ 사용자가 남녀고용평등법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고자 인사 발령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용자에게 근로자를 전직시켜야 할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함

나. 생활상의 불이익 정도

① 회사의 본사는 한 층에서 11명이 근무하기에 분리 조치를 하기 어려운 점,

② 인사발령 근무지인 평택 현장은 근로자가 인사발령 이전부터 총괄하던 곳으로 자주 왕래한 점,

③ 인사발령으로 근로자의 급여, 직급, 법인카드 사용 등 처우에 변함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로 현저하게 벗어난 생활상의 불이익이라고 볼 수 없음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등 절차 준수 여부근로자와 충분한 협의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무효라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