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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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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당사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근로계약 기간이 2023. 4. 3.∼2024. 4. 2. 명시되어 있는 점, 근로자가 2024. 3. 19. '계약 완료’를 퇴사 사유로 작성한 사직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근로자는…기각경기2024부해24772024-08-3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노동조합 임원에 대한 인사발령이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내근직인 노동조합 임원이 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한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현장직으로 인사발령하였다고 볼 가능성이 있으나, 노동조합은 위와 같은…기각경기2024부노922025-01-0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근로자가 2017. 5. 22.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및 벌금 금200만 원’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이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사용자의 인사규정 시행세칙 별표8에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인 경우 ‘정직…기각경기2020부해26362021-01-14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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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부당해고 등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확정적인 고용관계에 대한 불이익처분이어야 하나, 구제명령 이행에 따른 잠정적인 지위 회복에 불과한 복직은 이를 취소하더라도 잠정적인 지위에 대…초심취소중앙2020부해9222020-09-22근로자성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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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산재요양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휴직 승인 없이 결근하였으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함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① 취업규칙과 인사규정에 3일 이상 무단결근한 자, 회사 및 상사의 업무…기각경기2024부해12302024-07-26비위행위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① 2022. 6. 15. 및 2022. 7. 1. 근로계약서의 근로자 서명이 육안으로 보아도 글자 형태, 간격 등이 동일해 보이는 점, ② 근로자의 업무가 상시·지속적 업무이고 최근 3년간 갱…인정 (구제)서울2023부해5932023-05-31무단결근/태만
- 노동위당사자 간 수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한 점, 사용자도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겠다고 한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된다.한편, 근로자는 2023년에도 본인의 1일 소정근…초심유지중앙2023부해14372023-11-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노동조합에 단체협정서를 미교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노동조합에 단체협정서를 교부하여야 할 의무는…기각충남2020부노462020-10-20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당사자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서 및 사용자의 관련 규정에 정규직 전환 기대권을 인정할만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사용자의 정규직 사무원 공개채용 공고에 근로자가 응시한 점으로 볼 때 근로자는 당연히 정규직으로 …기각서울2024부해16322024-07-11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