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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 행위 및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불성실한 근무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은 주로 외모 평가를 많이 한 언…인정 (구제)전남2023부해1832023-05-09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근로자들은 해고기간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기를 원하며, 해고예고수당 등의 민사적 청구를 위하여 부당해고 인정 판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2020. 3. 7. 오후 근로자들에게 사업장을 폐업한다는 사실을…각하경기2020부해7052020-05-2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사용자는 2019. 7. 25. 자로 폐업신고를 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답변서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점, 현장조사 결과 사업장…인정 (구제)경기2019부해13512019-09-2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남궁○○ 이사만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회사가 상시근로자 수 5명 이상의 사업장이 될 수 없는 가운데 ① 남궁○○ 이사는 2018년부터 회사의 등기임원으로 주식의 50%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주주명부에 등록되어 있는 …각하서울2021부해19852021-11-23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사용자의 부평, 주안 사업장의 사업 목적과 사업 내용이 동일하고, 두 사업장의 채용과 근태관리를 사용자가 단독으로 담당하고 있으며, 소속 근로자 모두가 양…초심유지중앙2022부해7632022-08-16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① 비상 경영체제를 가동하면서 근로자의 보직을 공석ㆍ운영하기로 한 점, ② 1년 이상 보직 기간 원칙이 존재하나 직제 개편의 경우 예외인 점, ③ 간부직의 경우 상황에 따라 6개월 만에 전보한…기각서울2024부해19392024-08-0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구제신청의 이익의 존재 여부해고 후 사업장이 폐업하여 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더라도, 부당한 해고라는 사실을 확인하여 해고기간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 받도록 하는 것도 부당해고 구제명령…초심유지중앙2020부해9242020-09-17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사업장 폐업으로 구제명령의 실현이 불가능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도급계약 기간이 2018. 3. 25.자로 만료됨에 따라 2018. 2. 20. 회사 소속 근로자 13명 전원에게 도급계약 …초심유지중앙2018부해5292018-07-1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사업장은 법인인 사용자가 서울특별시로부터 수탁받아 운영하는 시설에 불과하여 법률상 독립된 권리·의무의 귀속주체가 될 수 없고, 사용자와 독립된 별도의 비법인 사단이나 재단의 …초심유지중앙2021부해3632021-06-07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2개사(회사와 개인 사업장)는 인사노무관리가 대표이사에 의해 통일적으로 행사되고, 회사와 개인 사업장이 하나의 사업 목적을 위해 결합되어 인적ㆍ물적 조직과 재무ㆍ회계가 서로 밀…인정 (구제)경남2025부해2642025-07-02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로자의 해고일 이전 1개월간 근로자를 포함하여 4명이 근무한 사실에 대해선 당사자 간 다툼이 없다. 다만 위 4명 중 2명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에 대해 당사자 간 다툼이 있어 이를 별론으로 하고 근로자의 주장을…각하경기2021부해1772021-03-22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법인과 사업장은 개별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고, 사업장이 법인의 지점 등으로 소속되어있지 않으며 별도의 과세신고가 되어있는 등 사용자1과 사용자2가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보기에는 …기각인천2023부해6572023-11-23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