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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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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부산고등법원 (창원) 2021. 4. 29. 선고 2020나11455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2020나114552021-04-29부산고등법원 (창원)
- 법원근로자지위확인2016가합533812019-02-21창원지방법원
- 법원근로기준법위반2005노9732007-04-06울산지방법원
- 법원근로자성 회복2018누57720서울고등법원
- 법원근로자지위확인등청구의소2019나20013102019-11-12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20누345912020-10-30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2011구합259202011-12-01서울행정법원
- 법원수원지방법원 2023. 5. 12. 선고 2022가단535651 판결 손해배상(기)2022가단5356512023-05-12수원지방법원
- 법원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08구합205122008-12-19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8. 26. 선고 2008가합118219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2008가합1182192010-08-26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2002가합61882003-05-16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4구합763012015-11-19서울행정법원
- 법원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 11. 17. 선고 2014가합1531 판결 임금2014가합15312016-11-17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6누92852007-10-10서울고등법원
- 법원해고등무효확인2007나491392010-02-05서울고등법원
- 법원울산지방법원 2013. 2. 22. 선고 2012고단3859 판결 업무방해,건조물침입2012고단38592013-02-22울산지방법원
- 법원대구지방법원 2017. 5. 26. 선고 2016가단122260 판결 임금2016가단1222602017-05-26대구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