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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

  독립된 조직의 시설의 장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중노위2007부해422007-04-19근로자성 분쟁

  각하
• 노동위

  지도감독기관의 요구라 하더라도 2차례에 걸쳐 확정ㆍ의결한 징계처분을 취소ㆍ번복함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중노위2004부해9822005-06-09비위행위
• 노동위

  정리해고시 해고 대상자 선정의 불합리 및 해고회피 노력 부족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중노위2004부해782004-07-08경영상해고

  각하
• 노동위

  사용자가 근로자를 소송당사자라는 이유로 대기 발령한 것을 정당하다고 본 사례

  중노위2001부해3382001-07-20비위행위

  기각
• 노동위

  사직서 제출 당시 다소간의 회유 및 강요가 있었다 할지라도 본인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자필로 사직서를 작성·제출하여 수리되었다면, 이는 진의에 의한 사직의사표시로서 근로관계가 해지되었다

  중노위2000부해5052000-12-22성희롱
• 노동위

  기간을 정하여 임용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임용기간 만료일에 면직처리한 것은 정당한 것이다.

  중노위2000부해4782000-12-05갱신기대권/계약만료

  기각
• 노동위

  인사명령에 불응하여 기존부서에 출근하고, 무단휴가를 사용한 것을 이유로 한 징계면직은 정당하다

  중노위2000부해2192000-09-07무단결근/태만

  기각
• 노동위

  상태적으로 보아 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 근로기준법상 해고제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중노위99부해7031999-12-28해고부존재/사직

  기각
• 노동위

  불법생산라인 가동 중지행위에 대해 당시 노조위원장이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면 이를 이유로 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중노위97부노811998-12-22비위행위

  기각
• 노동위

  부당해고 판결에 따라 복직시키면서 전보발령하자 원직복직을 요구하며 무단결근한 것을 사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다

  97부해2641998-02-06무단결근/태만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