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사용자(본사)가 근로자의 채용 및 근로관계 등에 관한 인사권이 있고, 베트남 지사는 본사로부터 경영상·회계상 독립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다.나. 해…기각경기2020부해3342020-04-1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는 울산영업소의 실적 부진과 본사 여직원의 결원 등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어 근로자를 전보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주장하는 업무상 필요성 대비 근로자가 감당해야 하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인정 (구제)울산2021부해2012022-01-1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근로계약기간 종료일은 2024. 5. 28.이고, 근로자는 평균임금의 70%를 지급받은 2024. 4. 25.∼5. 20. 대기발령이 부당하다며 근로계약 종료일 이전인 2024. …기각경기2024부해19052024-07-17비위행위
- 노동위2023. 2. 9. 내지 2023. 2. 16.경까지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오고 간 카톡 대화 내용, 2023. 2. 5. 전화 통화의 전체적인 취지 및 전화 통화 이후 파주 본사 출근과 관련하여 진행된 경위 등에…기각경기2023부해13442023-06-2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정당한 인사명령에 불복하여 2024. 6. 17.부터 2024. 7. 18.까지 무단결근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함나. 해고양정의 적정성 여…기각서울2024부해33622024-11-15비위행위
- 노동위① 근로자가 사용자와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자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아 미용 관련 영업소 등에 판매하고 기본급 없이 매출액의 30%를 수수료로 지급받은 점, ② 근로자에게 의무적인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았던…기각서울2024부해14132024-06-25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혐의사실인 근로자의 ‘보복신고를 비롯한 상습 무고, 업무방해 등 질서문란 행위’ 등 5가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근로자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는 점, 근로자가 자신의 권리행사의 범위를 넘어…기각경기2022부해20032022-10-18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① 온라인사업부문 강화 및 본사 슬림화를 위한 인력 재배치를 위해 조직개편 계획을 수립한 것의 합리성이 인정되는 점, ② 근로계약서에 종사업무는 영업지원직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회사 업…초심유지중앙2020부해17102021-02-2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직장 내 괴롭힘 신고인에게 전한 조사결과 지서 내용 중 모욕죄에 관한 내용이 포함(징계사유)된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과를 통보하면서 부가적으로 사건 당시 신고인의 행위에도 부적절한 측면이 있었…인정 (구제)경기2024부해26822024-09-10직장내괴롭힘
- 노동위입주자대표회의는 사용자로서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입주자대표회의는 위탁관리업체에 아파트 관리를 위탁하였고, 위탁관리업체는 대략 25년간 아파트를 위탁관리하면서 근로자들을 채용한 사실에 대해 당사자 간…각하경기2021부해9612021-07-01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사용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회사의 통상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의 내용과 상이한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와 체결…기각서울2024부해43342025-03-04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근로자는 수습근로자로 본채용 거부의 사유 및 절차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시용(수습)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는 2024. 1. 8.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채용 시 입사일로부터 3개월은 수습기간으…기각경기2024부해24872024-08-26수습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