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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직위해제의 정당성 여부 ① 회사의 취업규칙에 직위해제 사유가 규정되어 있고, 근로자의 직위해제 사유가 인정되는 점, ② 회사의 보수규정에 직위해제에 따른 감액이 규정되어 있고, 생활상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에 …일부인정서울2024부해3392024-03-27비위행위
- 노동위① 직위해제처분 후 직위해제 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강등처분이 이루어진 점, ② 인사규정에는 직위해제처분 중 승진 제한을 규정하고 있으나 근로자는 더이상 승진할 수 없는 직급으로 인사상 불이익이나 기타 법률상 불이익이…초심유지중앙2021부해572021-03-2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는 근로자의 업무상 배임 등의 비위행위에 대해 검찰에서 공소를 제기한바, 재단의 인사 규정상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해 직위해제 조치를 행한 것이고, 보수규정에 따라 직위해제 기간에 해…초심유지중앙2025부해11772025-11-24횡령/배임
- 노동위가. 직위해제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는지 여부근로자는 2023. 2. 8. 직위해제가 있었음을 알았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에서 정한 제척기간 3개월 이내인 2023. 5. 8.까지 구제를 신청…일부인정인천2023부해5892023-10-3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1)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근로계약서와 직제·인사·보수규정에 근무평가를 통한 재계약을 명시하고 있고, 근무평가 후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계약 종료를 결정한 것…초심유지중앙2021부해16422022-03-1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를 상대로 2024. 2. 20.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사건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송치되어 검찰의 기소 여부를 앞둔 점을 감안하여 이 사건 대기발령을 명…초심유지중앙2025부해1962025-05-26횡령/배임
- 법원재단 직원의 승진 시 연봉 인상 규정 적용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 재단은 원고들에게 승진 시 연봉 15% 인상 규정에 따른 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피고 재단은 환경부…2022가단2058612024-11-1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① 근로자는 피해자에 대한 협박죄의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400만 원의 벌금형이 확정된 점, ② 근로자가 인사업무 파트장으로서 피해자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또는 관계를 정리한다는 이유로 원치 않는 메시지를 반복적으…기각서울2022부해6172022-05-09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① 근로자는 피해자에 대한 협박죄의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400만 원의 벌금형이 확정된 점, ② 근로자가 인사업무 파트장으로서 피해자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또는 관계를 정리한다는 이유로 원치 않는 메시지를 반복적으…인정 (구제)서울2022부해4302022-04-19직장내괴롭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