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직위해제의 정당성 여부

① 회사의 취업규칙에 직위해제 사유가 규정되어 있고, 근로자의 직위해제 사유가 인정되는 점,

② 회사의 보수규정에 직위해제에 따른 감액이 규정되어 있고, 생활상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통상적으로 감수해야 할 범위를 넘는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직위해제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인사규정에 별도의 규정도 없어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의 하자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직위해제의 정당성이 인정됨

나. 정직의 정당성 여부

①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된 점,

②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비위행위의 정도가 중대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정직 6월은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