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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국가정보원장의 정치관여 및 국고손실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 1에게 징역 2년 6월, 피고인 2에게 징역 7년 및 자격정지 7년, 피고인 3에게 징역 2년, 피고인 4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 …2017고합1008, 2017고합1241(병합), 2018고합75(병합), 2018고합112(병합), 2018고합321(병합), 2018고합375(병합), 2018고합494(병합), 2018고합622(병합), 2018고합846(병합), 2019고합13(병합)2020-02-07비위행위
- 노동위① 근로자는 법인 설립 요건인 이사 7명의 성원을 위해 형식적으로 이사로 등재하였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도장을 요청하여 사용자가 주도하여 이사회 회의록 등을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러한 사정들이 근로자의 자유의사…초심취소중앙2021부해13642021-12-09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① 근로자가 4개 법인을 총괄하는 회장으로부터 지시를 받으며 업무를 수행하였음, ② 4개 법인은 같은 소재지의 사무소를 사용하고, 4개 법인 소속 직원들이 같은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 가입되어 업무를 수행하였음…인정 (구제)서울2020부해28662021-01-2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① 형식적으로 구별된 두 개의 사업장이 실질적으로 설립자가 같고, 각 법인 등기부상 소재지와 실질적 근무 장소가 같으며, 각 법인의 대표가 가족관계인 점 ② 비영리 법인 명의로 채용 공고를 했으나 실질적으로 피…인정 (구제)서울2020부해29872021-01-21기타
- 노동위1.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관계 종료는 근로계약서상의 복무상 의무 위반을 사유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한다.2.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① 근로자가 영리 …초심유지중앙2022부해15162023-01-0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① 유급 안식년 휴가 동안 학교 관련 공식적인 활동은 중단하기로 합의하였으나 학교 대표 이메일, 웹하드, 블로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잠가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한 점, ② 법인의 승인 절차 없…기각서울2024부해16512024-07-10비위행위
- 노동위가. ① 각각 법인으로 설립된 두 회사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자 내역에 근로자 수가 각각 1명과 19명임, ② 두 회사의 대표이사 및 임원구성, 목적사업, 주주구성이 동일함, ③ 두 회사는 각자 임대한 사무실을 …인정 (구제)서울2018부해18982018-10-02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의료소송 시 법인의 직인 날인 없이 막도장을 사용하여 소송 진행한 행위, 공탁금 회수 지연 행위, 근태불량,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취업규칙을 위반한 행위로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한다…초심유지중앙2024부해10982024-09-19직장내괴롭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