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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서울고등법원 2020. 1. 10. 선고 2017나2067675,2017나2067682(병합),2017나2067699(병합),2017나2067705(병합) 판결 임금등,임금,임금,임금2017나2067675,2017나2067682(병합),2017나2067699(병합),2017나2067705(병합)2020-01-10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7. 6. 선고 2022가합534510 판결 손해배상(산)2022가합5345102023-07-06서울중앙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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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9. 7. 선고 2021가단248903 판결 손해배상(산)2021가단2489032023-09-07서울남부지방법원
- 법원퇴직금91다289791992-05-12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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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2두86402005-07-08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5누123471995-12-05대법원
- 법원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고용노동부장관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적법성이 문제된 사건]2016두329922020-09-03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87가합49241988-05-11서울민사지법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5두599072017-10-12대법원
- 법원인천지방법원 2023. 12. 5. 선고 2023고단5639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2023고단56392023-12-05인천지방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3누166801994-04-29대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11. 선고 2012가합91953 판결 손해배상(기)2012가합919532017-08-11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퇴직금등96가합2751996-11-28전주지법 군산지원
- 법원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2015구합688572020-08-20서울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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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4. 30. 선고 2023나42790 판결 손해배상(국)2023나427902024-04-30서울북부지방법원
- 법원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2005구합182662006-02-07서울행법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9두74322001-05-29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