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11. 선고 2012가합91953 판결 손해배상(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1]에서 기간제교원에 관한 내용을 '비고란'에서 정하고 있는 취지는, 교육공무원법 제35조에서 '기간제교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규 교원과는 그 법률상 지위가 상이하여 정규 교원의 보수체계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기간제교원에 대하여 신규채용 시 호봉을 획정하고, 그 호봉에 해당하는 보수월액으로 기간제교원의 보수를 정함으로써 기간제교원의 보수를 정하는 기준을 정한 것에 불과하고, 나아가 기간제교원에 대하여 정규 교원에 대한 성과상여금 등 보수체계를...교원만을 의미하고 국공립학교 소속 기간제교원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이상 사립학교 소속 기간제교원 역시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지위가 상이하여 정규 교원의 보수체계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기간제교원에 대하여 신규채용 시 호봉을 획정하고, 그 호봉에 해당하는 보수월액으로 기간제교원의 보수를 정함으로써 기간제교원의 보수를 정하는 기준을 정한 것에 불과하고, 계약 갱신이나 소속 학교 변경 시 종전 기간제교원 경력을 반영하여 호봉이 책정되더라도 이는 호봉 승급이 아니라 그때까지의 경력을 반영하여 새로운 호봉이 책정된 것일 뿐이므로, 이를 두고 기간제교원이 호봉 승급에 따른 급여체계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AI요약] # 기간제교원에 대한 성과상여금 미지급의 위법성 여부 결과 요약

• 기간제교원은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기간제교원을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음. 사실관계
• 원고들은 교육공무원법 또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임용된 기간제교원임.
• 피고 교육부장관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을 하달하며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에서 기간제교원을 제외함.
• 원고들은 기간제교원도 성과상여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피고가 이를 침해하고 차별적 처우를 하였으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교원이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 법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 제1항 [별표 2의2]는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교육공무원으로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1]을 적용받는 공무원'을 규정함.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1]의 비고란에 기간제교원에 관한 사항이 언급되어 있으나, 이는 정규 교원의 보수체계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기간제교원의 보수 기준을 정한 것에 불과하며, 호봉 승급에 따른 급여체계의 적용을 받는 정규 교원만을 의미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규정 [별표 2의2]는 호봉 승급에 따른 급여체계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을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으로 하고, 계약직공무원과 같이 단기간 임용되는 공무원은 제외하고 있음.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1]은 교육공무원의 특수한 계급 및 호봉체계를 고려한 것이며, 비고란의 기간제교원 규정은 신규채용 시 호봉 획정 및 보수월액 산정 기준을 정한 것일 뿐, 정규 교원과 동일한 성과상여금 등 보수체계를 적용하려는 취지는 아님.
  • 성과상여금은 근무의욕 고취 및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것으로, 1년 이내의 단기간 채용되는 기간제교원에게 지급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 교육부장관이 기간제교원을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움.
  • 기간제교원의 경력 반영 호봉 책정은 호봉 승급이 아닌 새로운 호봉 책정으로, 호봉 승급에 따른 급여체계 적용 공무원으로 볼 수 없음.
  • 사립학교 소속 기간제교원의 보수도 국공립학교 소속 기간제교원의 보수에 준하므로, 국공립학교 기간제교원이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이상 사립학교 기간제교원도 포함되지 않음.
  • 따라서 피고가 기간제교원을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법령:
  • 구 교육공무원법(2012. 1. 26. 법률 제112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
  • 구 교육공무원임용령(2016. 8. 2. 대통령령 제274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3항
  • 국가공무원법 제47조 제1항
  • 교육공무원법 제34조 제2항, 제35조 제2호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2013. 3. 23. 대통령령 제24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2 제1항, 제6항, [별표 2의2]
  • 공무원보수규정 제5조, 제8조, 제33조, 제36조 제3항 내지 제5항, 제39조, [별표 1], [별표 3]부터 [별표 14]까지, [별표 11], [별표 31]
  • 구 국가공무원법(2012. 12. 11. 법률 제11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3항
  • 구 사립학교법(2012. 1. 26. 법률 제112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의4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