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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① 근로자는 2022. 11. 25.부터 2025. 1. 3.까지 사용자와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본인도 일용근로자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가 입사를 지원하여 채용된 날에도 임의로 출근하…기각경기2024부해49332025-02-25폭언/폭행
- 노동위가.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근로자가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근로자가 사용자 회사 소속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점,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에게 당…인정 (구제)서울2023부해11092023-06-12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① 온라인사업부문 강화 및 본사 슬림화를 위한 인력 재배치를 위해 조직개편 계획을 수립한 것의 합리성이 인정되는 점, ② 근로계약서에 종사업무는 영업지원직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회사 업…초심유지중앙2020부해17102021-02-2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자가 업무지침 위반 등의 비위행위로 인사위원회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사직원을 제출한 경우로, ① 근로자가 인사위원회 개최 안내 이메일을 수신하자마자 인사담당자에게 전화통화를 요청하여 퇴직희망일자를 언급하면서 …초심유지중앙2018부해352018-03-20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가 업무지침 위반 등의 비위행위로 인사위원회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사직원을 제출한 경우로, ① 근로자가 인사위원회 개최 안내 이메일을 수신하자마자 인사담당자에게 전화통화를 요청하여 퇴직희망일자를 언급하면서 …기각서울2017부해22542017-12-08비위행위
- 노동위상무 직위의 임원위임계약을 체결하고 독립된 위임업무를 수행하였던 자로서, ① 일반 직원의 채용절차와는 다른 절차를 거쳐 특정 사업을 위하여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상무’ 직위를 부여받은 점, ② 위임계약서에 선량한 관…각하서울2017부해13432017-08-11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육아휴직 중인 조합원의 회사로비 출입 및 로비에서의 노보배포를 금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중노위중앙2016부노252,2532017-03-1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현장조사원은 노동조합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현장조사원과 일반직원 간 근로조건과 고용형태에 현격한 차이가 있으므로 현장조사원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존재한다중노위중앙2019단위12019-03-08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적법한 해약권이 행사되지 못하여 시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본채용된 근로자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본채용을 거절한 것은 부당한 해고이다중노위중앙2015부해5872015-09-09수습해고
- 노동위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① 2022. 3월경부터 88개의 업무자료를 회사 외부 개인 전자우편 계정으로 …기각경기2023부해23222023-09-20비위행위
- 노동위○ 이 사건 회사의 팀장이 단체대화방에 특정 조합원의 이름을 거론하며 노조법상 노동조합 가입 대상이 아니라고 메시지를 전송한 행위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회사 팀장은 근로기준법상 사용…기각울산2022부노122022-07-05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일반직과 현업직 간 근로조건에 현격한 차이가 있고 고용형태도 다른 점 등을 고려할 때, 일반직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중노위중앙2021단위132021-06-07부당노동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