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서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은 점, ② 근로자가 서명·날인한 사직통보서가 그 외 근로자들이 제출한 사직서와는 다른 점, ③ 사직통보서에 근로자에 대한 사직 통보 사실…초심유지중앙2021부해15922022-02-0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도급계약 체결 경위를 볼 때 강압에 의해 사직서가 작성되었다거나 도급계약이 형식적으로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사용자가 업무상 지휘ㆍ감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의 근무시간 등에 대하여 사…기각서울2025부해32712025-10-1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각 체결연도의 마지막 날로 그 종기가 정해져 있고 단서에는 ‘종사업무의 도급계약이 근로계약 기간 중 해지되었을 경우 도급계약 해지일을 근로계약 해지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근로자의 …기각인천2021부해1532021-05-1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겸업 금지 위반’, ‘거짓 방문 및 거짓 활동’, ‘수탁 자산 관리의 불성실 행위’, ‘지시불이행 및 근무태만, ‘SMD(팀장)로서의 업무해태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나. 징계양정의 적…초심유지중앙2022부해9812022-09-21비위행위
- 법원
- 노동위가. 사용자들 중 누구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① 근로자들과 사용자1의 근로계약서는 현장 출입을 위해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사용자1이 사용자2와 체결한 공사 도급계약이 형식에 불과하지 않고, 사용…기각경기2023부해1632023-03-24무단결근/태만
- 노동위①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각 체결연도의 마지막 날로 그 종기가 정해져 있고, 단서에는 ‘종사업무의 도급계약이 근로계약 기간 중 해지되었을 경우 도급계약 해지일을 근로계약 해지일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근…초심유지중앙2021부해8702021-09-0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는지 여부① 두 차례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하였고, 계속 근로기간이 약 2년 1개월에 달하고, ② 사용자가 위탁업체와 2019. 10. 1.부터 수차례 도급계…인정 (구제)경남2022부해1442022-05-1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회사 소속 전○○ 과장으로부터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근무해달라’라는 취지로 전화를 받았으므로 채용이 내정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전○○ 과장이 근로자에게 전화통화(2019. 6. 11.) 당시 원청사와 미화원…기각경기2019부해15382019-08-28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사이에 도급계약이 체결되면, 사용자와 근로자들은 여러 차례 별다른 평가기준 및 절차 없이 모두 동일하게 계약기간을 수개월로 하는 근로계약을 관…인정 (구제)경북2022부해2212022-06-1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케이티텔레캅과 포워드벤처스는 당사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두 사업장간 체결한 용역계약에는 기존 경비 업무 담당자들에 대한 고용승계에 관한 특약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사용자는 최초 골드브릭스에프엠에스와 도급계약 …각하경남2016부해2832016-09-09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① 근로계약서 제2조제1항(근로계약 기간)에는 “단, 근로계약기간 중이라도 담당직무의 조기종료 등 사업장 운영의 변화로 인해 계속 취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때를 계약만료일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 2…기각전남2024부해8482024-12-1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들이 사용자와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피신청인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와 비정규직지회가 근로자지위확인소송 화해종결 합의서를 작성한 일자가 신청 외 협력업체의 도급계약 만료일인 2021…기각전남2022부해1922022-07-2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갱신기대권이 있고, 계약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근로자들의 담당업무는 상시적이고 계속적인 업무이며, 다른 근로자들은 모두 재계약하여 근로하고…인정 (구제)전남2021부해92021-03-0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회사가 폐업되어 구제명령 실현이 불가능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2018. 6. 5.자로 회사가 완전 폐업되어 폐업사실증명원이 제출된 점, ② 사용자가 한국지엠 주식회사의 공개경쟁입찰에서 탈락되어…초심유지중앙2018부해4212018-06-19경영상해고
- 노동위근로자1 내지 4-인정, 근로자5-각하 쟁점: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근로자들이 담당하는 컨테이너 운반 업무는 회사의 존립기반을 이루는 중추적인 업무로서 원청회사인 인천컨테이너터미널 주식회사가 존재하는 한…일부인정인천2019부해42019-02-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파견근로자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 A에 대한 피고 J의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원고 B에 대한 피고 C의 미지급 임금 청구를 일부 인용함.…2023나20340722025-01-24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