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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사용자에게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사용자가 2025. 6. 29. 여수공장의 게시판에 '2025. 6. 30. 현재 기존의 작업장에서 작업 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전원 고용을 승계한다’는 내용의 도급업체 변경 …기각전남2025부해7152025-11-0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계약기간 내에 부여된 업무량을 완료하고, 그 완료 실적에 따라 도급 금액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도급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체결하는 도급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조사대상…기각부산2025부해5702025-09-04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운영센터 근로자들 간 소통의 어려움, 학교의 요청, 용역 도급 계약서의 내용을 고려하면, 사용자의 사업내용 및 근로자의 지위ㆍ역할에 비추어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기각인천2024부해1882024-06-1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① 일부공정을 별개의 사업주 지위에 있는 한국△△△ 대표 김○○에게 도급 발주한 점, ② 김○○이 근로자에 관하여 채용 및 해고권한을 행사한 점, ③ 김○○이 임금 책정 및 지급을 한 점, ④ 사업수행에 따른 손익부…각하충북2016부해42016-03-02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원가정보 등 정보자료는 ‘대외비’로 관리되는 자료들이라는 점, ② 도급 단가정보 등이 영업비밀정보에 해당함을 인식하였다는 점 ③ 대외비 자료를 외부에 송부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사전 또는…초심유지중앙2022부해11912022-10-25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원가정보 등 정보자료를 개인메일 등을 통하거나 파일명을 바꾸는 등 적극적으로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유출한 점 ② 도급 단가정보 등이 영업비밀정보에 해당함을 인식하였다는 점 ③ 대외비 자…기각서울2022부해13072022-07-25비위행위
- 노동위가. 원청이 근로자에 대한 배치전환을 지시하거나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하여 사용자 적격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나.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승강기 파손 등 일부 책임이 있는 점, 단독으로 수행하는 자재운반 …초심유지중앙2019부해3902019-06-0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원청이 근로자에 대한 배치전환을 지시하거나 관여하였다고 볼만한 근거가 부족하여 사용자 적격이 있다고 보기 불충분하다.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승강기 파손 등 일부 책임이 있는 점, 단독으로 수행하는 자재운반 업무 특…각하울산2018부해1572019-01-1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① 연봉계약서에 근무부서와 담당업무가 명시되어 있으나, 사용자의 포괄적 인사권 행사에 관한 규정 또한 명시되어 있음, ② 총무팀장은 관재 업무를 비롯하여 도급·파견업체 관리, 시설관리, 사옥관리, 소송 등 법무 업무…기각서울2018부해25412018-12-26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상시근로자 수는 5인 이상이고, 해고는 징계절차상 하자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지 여부① 사용자가 제출한 각종 자료들 간과 심문회의 진술이 불일치하는 등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인정 (구제)전남2022부해792022-04-13기타
- 노동위가. 사용자가 번영회 사무실에 CCTV를 설치·운영한 것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가 번영회 사무실에 시설안전과 범죄예방을 목적으로 CCTV를 설치·운영한 것이 노동조합 활동을 제약하거나 방해…초심유지중앙2021부노2302021-12-0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사용자들 모두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입사 당시 이전 관리업체 담당자와 면접을 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근로자가 관리소장으로 직책이 변경되기 전까지 이전 관리업체 소속인 관리소장…기각경기2022부해20632022-10-19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와 회사 취업규칙을 토대로 볼 때시용근로자로 판단된다. 판단: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가 작성…기각경기2024부해36412024-11-28수습해고
- 노동위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재택근무를 하였고 특별히 정해진 근로시간 및 장소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계속 근로기간 7년 중 근로…기각서울2023부해3322023-03-30근로자성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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