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
기존 단체협약상 ‘국내 정규 전문대학 및 국내 4년제 정규대학’이라는 문언을 ‘대학(전문대포함)’으로 개정한 취지가 4년제 대학의 8학기 지급이라는 기존 범위를 확대하기 위함에 있다고 단언할 수 없고 그 밖에 이러한…
중앙2021단협82021-06-07기타
초심취소
법원
사립대학교 교수의 총장 선임행위 다툴 이익 여부 결과 요약 - 사립대학교 교수들이 학교법인의 총장 선임행위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총장 선임결의 무효확인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함. 사실관계 - 원…
94나418141995-05-17수습해고
법원
강사 재임용 보장기간 만료 후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불인정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임용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
2023구합3462024-05-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법원
서울행정법원 제13부 판결 사건: 2020구합8765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우 담당변호사 박종흔, 김수진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학교법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2020구합876542023-08-17기타
법원
C 교수 재임용 거부처분의 효력 및 재량권 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C 교수 재임용 거부처분 무효확인 및 임금 상당액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교육부장관은 2008년부터 대학부설연구소 소속 'B…
2014가합5046682015-01-23업무능력부족
법원
교원 재임용 거부처분 무효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재임용 거부처분 무효확인 청구 및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재임용 거부처분은 재량권의…
2016나20886372017-11-15업무능력부족
법원
대학교원의 재임용 거부처분 취소 결정에 대한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재임용 거부처분 취소 결정 중 절차적 하자에 대한 판단은 위법하나, 실체적 하자에 대한 판단은 적법하므로, 재임용 거부처…
2017구합688372018-06-12업무능력부족
법원
교원의 사무실 이전 거부 및 대학원생 인건비 관리 방식에 대한 징계 처분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원고의 정직처분 및 연구년취소처분 무효 확인 청구는 기각되었으나, 해임처분 무효 확인 청구는 인용됨. - 원고와 피고…
2015나175712015-12-16횡령/배임
법원
대학교수의 반복적 성희롱 및 강제추행에 대한 파면 징계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8. 3. 1. 서울대학교 B에 조교수로 신규임용된 후…
2015구합811022016-07-14성희롱
법원
교수의 학생 인건비 편취 및 징계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7. 10. 1. 참가인 대학교 글로벌미디어…
2021누386752022-08-18비위행위
노동위
업무상 필요성 여부근로자가 신○○에게 “죽을래”라고 폭언하였으나 직장 내 불화의 근본적인 원인이 사업장(○○문화회관)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동을 한 신○○에게 있는지, 그와 무관하게 근로자에게 있는지 확인도 …
전북2021부해3482022-02-03전보/인사이동
인정 (구제)
법원
직장 내 괴롭힘, 수당 미지급, 근무태만 등을 이유로 한 징계면직처분의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면직처분 무효확인 및 임금청구를 기각함. -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해당 부분에 대한 …
2024나169132025-10-21직장내괴롭힘
노동위
단체협약 체결 당시 ‘대학교’의 자녀학자금을 정액 400만 원으로 정한 것은, 일반적인 대학의 입학, 등록금을 고려하여 결정한 것으로 보이며, 노사 간 ‘학습과정의 평가인정을 받을 수 있는 교육훈련기관’을 포함하는 …
충남2021단협72021-11-15기타
기각
법원
사립대학 교원의 재임용 거부 결정의 절차적, 실체적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사립대학 기간제 교원에 대한 재임용 제외 결정이 절차적, 실체적으로 정당하다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소속 ○○…
2008다817322010-09-09수습해고
법원
대학입시학원 강사의 근로자성, 계속 근로 여부 및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해고 해당 여부 결과 요약 - 대학입시학원 종합반 강사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매년 반복된 계약 사이에 공백 기간이 있었음에…
2004다297362006-12-07업무능력부족
법원
국립대학교 교수의 연구비 편취 및 금품 수령에 대한 해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국립대학교 교수의 연구비 편취 및 고가 구매계약 대가 금품 수령 행위에 대한 해임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음. 사실…
2008두154042008-11-27비위행위
법원
사립학교 폐과로 인한 교원 직권면직 시 면직기준 적용 여부 및 면직회피 가능성 심리 필요성 결과 요약 - 사립학교의 폐과로 인한 교원 직권면직 시, 면직회피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경우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상의 …
2007다660712008-03-13업무능력부족
법원
채용내정자의 정리해고 정당성 및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인 종업원지위확인청구 및 예비적 청구인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모두 기각함. - 피고의 채용내정 취소는 정리…
2000다514762000-11-28경영상해고
법원
학교법인 이사장 등의 위법한 전보처분 및 부작위, 합의 불이행, 예산 전용으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별지 2] '원고들 명단' 기재 원고들의 소는 소송대리권이 증명되지 않아 각하함. - …
2020가단187572023-08-17전보/인사이동
법원
교수의 학생 성추행 징계 해임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3. 1. C 대학교 TV영화학부 전임…
2017구합1055162018-06-27성희롱

← 이전3 페이지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