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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지방자치단체의 공무직 근로자 전보명령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사례 결과 요약 - 지방자치단체가 도로교통법 해석을 이유로 공무직 근로자들을 주정차 단속업무에서 배제하는 전보명령을 내리자, 법원은 해당 전보명령의 효력을 …2018카합100332018-06-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단체협약상 징계위원회의 징계위원 구성은 노사동수 각 5명을 구성한다는 규정은 초심 및 재심징계위원회를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재심징계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단체협약상의 징계 규정에 관한 법리를 살피지 않…인정 (구제)충남2016부해172016-03-10비위행위
- 노동위사용자가 행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처분의 정당성1) 징계사유근로자의 여객 승차거부에 대하여 경북 김천시에 교통불편 민원이 제기되었고, 근로자는 승차거부를…기각경북2015부해6592016-01-04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① 2017. 9.∼2018. 10.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친·인척·전 애인 등 32명의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총 66회)한 점, ② 배우자 및 자녀의 급여정보를 24회 열람한 점, ③ 신…기각강원2019부해1272019-07-23폭언/폭행
- 노동위가. 구제신청 기간 도과 여부원처분은 감봉 3월이었으나 재심에서 감봉 1월로 처분이 변경되었고,근로자가 재심 처분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신청기간이 도과하지 않음나. 감봉의 정당성 여…일부인정서울2024부해712024-04-01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