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 11. 22. 선고 2017누36900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7누36900 버스 운전기사의 고의적 지연 운행, 업무 ← 검색으로 서울고등법원 2017. 11. 22. 선고 2017누36900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7-11-22 | 2017누36900 dismissed 법원 판례 인사위원회 미개최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버스 운전기사의 고의적 지연 운행, 업무 지시 불이행, 유인물 배포 등 징계 사유 및 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8. 19.경부터 39번 버스를 운행한 운전기사임. - 원고는 2013. 10. 21.과 2013. 10. 25. 정류장 통과 관련 과태료 처분을 받음. - 원고는 2013. 11. 15.부터 2014. 6. 25.까지 39번 버스를 인가된 운행 시간(185분)보다 길게 운행함. - 참가인은 원고에게 지연 운행 등에 대한 경위서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불응함. - 원고는 시위 차량을 참가인 영업소 내에 주차하였고, 참가인은 다른 곳에 주차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불응함. - 원고는 2014. 3. 12. 참가인 기장영업소 기사대기실에서 "눈치 보지 않고 탄압받지 않는 사업장을 만들고 싶습니다" 등의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배포함. - 참가인은 2014. 7. 11. 원고에게 징계를 위한 인사위원회 개최를 통지함. - 2014. 7. 22. 인사위원회 개최 시 이 사건 노조 소속 조합원들이 회의 참석을 요구하며 소란을 피웠고, 원고의 퇴장으로 인사위원회가 개최되지 못함. - 참가인은 2014. 7. 22. 원고에게 2차 인사위원회 개최 통지 및 승무대기 상태임을 통지함. - 참가인은 원고의 대기발령 기간 중 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함. - 원고는 참가인의 해고 및 대기발령이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 신청을 제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사유의 정당성 - 이 사건 1 사유(정류장 통과 과태료 처분): - 법원은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를 인용하여 이 사건 1 사유가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이 사건 2 사유(고의적 지연 운행): - 법리: 운전기사가 고의적으로 운행 시간을 지연하여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고 동료 및 승객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는 중대한 비위 행위로 볼 수 있음.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서비스 내 추출 원문 제공 서비스 내 정리본 법원 원문을 확보하지 못해 AI가 정리한 요약본으로 표시합니다. 버스 운전기사의 고의적 지연 운행, 업무 지시 불이행, 유인물 배포 등 징계 사유 및 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8. 19.경부터 39번 버스를 운행한 운전기사임. - 원고는 2013. 10. 21.과 2013. 10. 25. 정류장 통과 관련 과태료 처분을 받음. - 원고는 2013. 11. 15.부터 2014. 6. 25.까지 39번 버스를 인가된 운행 시간(185분)보다 길게 운행함. - 참가인은 원고에게 지연 운행 등에 대한 경위서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불응함. - 원고는 시위 차량을 참가인 영업소 내에 주차하였고, 참가인은 다른 곳에 주차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불응함. - 원고는 2014. 3. 12. 참가인 기장영업소 기사대기실에서 "눈치 보지 않고 탄압받지 않는 사업장을 만들고 싶습니다" 등의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배포함. - 참가인은 2014. 7. 11. 원고에게 징계를 위한 인사위원회 개최를 통지함. - 2014. 7. 22. 인사위원회 개최 시 이 사건 노조 소속 조합원들이 회의 참석을 요구하며 소란을 피웠고, 원고의 퇴장으로 인사위원회가 개최되지 못함. - 참가인은 2014. 7. 22. 원고에게 2차 인사위원회 개최 통지 및 승무대기 상태임을 통지함. - 법원의 판단: 원고는 2013. 11. 15.부터 2014. 6. 25.까지 수차례에 걸쳐 인가된 운행 시간보다 32분에서 56분까지 더 길게 운행하였고, 예정보다 늦게 버스를 출발하기도 함. 원고의 지연 운행은 동료 기사 및 부산광역시 공무원으로부터도 고의적이라는 평가를 받음. 원고의 주장은 고의적 지연 운행을 설명하기 어렵고, 과거 동일 사유로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된 점 등을 종합할 때, 원고는 고의적으로 지연 운행을 하였음이 타당하며, 이는 참가인의 취업규칙상 징계 사유에 해당함. - 이 사건 3 사유(경위서 제출 지시 위반, 주차 지시 위반, 유인물 배포): - 경위서 제출 지시 위반: - 법리: 경위서 제출 요구는 시말서와 다르며, 헌법상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음. 정당한 업무상 명령에 불응하는 것은 징계 사유가 됨. - 법원의 판단: 참가인이 요구한 것은 '경위서'이며, 이는 '시말서'와는 다르므로 징계 절차 위반 주장은 이유 없음. 경위서 제출 요구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음. 참가인의 경위서 제출 요구는 정당한 업무상 명령에 해당하며, 이에 불응한 원고의 행위는 참가인의 인사위원회 규정상 징계 사유에 해당함. - 주차 지시 위반: - 법리: 사용자의 정당한 업무 지시에 불응하는 것은 징계 사유가 됨. - 법원의 판단: 원고가 시위 차량을 참가인 영업소 내에 주차한 것은 참가인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참가인의 다른 곳에 주차하라는 지시는 정당하며, 이에 불응한 원고의 행위는 참가인의 인사위원회 규정상 징계 사유에 해당함. - 유인물 배포: - 법리: 사내 유인물 배포가 타인의 인격, 신용, 명예를 훼손하거나 그럴 염려가 있고 내용이 허위이거나 과장, 왜곡되었더라도, 목적이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복지 증 - 참가인은 원고의 대기발령 기간 중 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함. - 원고는 참가인의 해고 및 대기발령이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 신청을 제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사유의 정당성 - 이 사건 1 사유(정류장 통과 과태료 처분): - 법원은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를 인용하여 이 사건 1 사유가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이 사건 2 사유(고의적 지연 운행): - 법리: 운전기사가 고의적으로 운행 시간을 지연하여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고 동료 및 승객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는 중대한 비위 행위로 볼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원고는 2013. 11. 15.부터 2014. 6. 25.까지 수차례에 걸쳐 인가된 운행 시간보다 32분에서 56분까지 더 길게 운행하였고, 예정보다 늦게 버스를 출발하기도 함. 원고의 지연 운행은 동료 기사 및 부산광역시 공무원으로부터도 고의적이라는 평가를 받음. 원고의 주장은 고의적 지연 운행을 설명하기 어렵고, 과거 동일 사유로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된 점 등을 종합할 때, 원고는 고의적으로 지연 운행을 하였음이 타당하며, 이는 참가인의 취업규칙상 징계 사유에 해당함. - 이 사건 3 사유(경위서 제출 지시 위반, 주차 지시 위반, 유인물 배포): - 경위서 제출 지시 위반: - 법리: 경위서 제출 요구는 시말서와 다르며, 헌법상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음. 정당한 업무상 명령에 불응하는 것은 징계 사유가 됨. - 법원의 판단: 참가인이 요구한 것은 '경위서'이며, 이는 '시말서'와는 다르므로 징계 절차 위반 주장은 이유 없음. 경위서 제출 요구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음. 참가인의 경위서 제출 요구는 정당한 업무상 명령에 해당하며, 이에 불응한 원고의 행위는 참가인의 인사위원회 규정상 징계 사유에 해당함. - 주차 지시 위반: - 법리: 사용자의 정당한 업무 지시에 불응하는 것은 징계 사유가 됨. - 법원의 판단: 원고가 시위 차량을 참가인 영업소 내에 주차한 것은 참가인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참가인의 다른 곳에 주차하라는 지시는 정당하며, 이에 불응한 원고의 행위는 참가인의 인사위원회 규정상 징계 사유에 해당함. - 유인물 배포: - 법리: 사내 유인물 배포가 타인의 인격, 신용, 명예를 훼손하거나 그럴 염려가 있고 내용이 허위이거나 과장, 왜곡되었더라도, 목적이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복지 증진 등 근로자의 정당한 활동 범위 내에 있고 내용이 전체적으로 진실하다면 정당한 활동으로 봄(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다100919 판결 참조). - 법원의 판단: 원고가 배포한 유인물은 39번 버스 노선의 운행 어려움을 호소하고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의견 수렴 목적이었으므로, 내용이 다소 과장되거나 왜곡되었더라도 참가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정당한 활동 범위에 속함. 따라서 유인물 배포는 징계 사유로 보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다100919 판결 해고의 징계 양정의 정당성 - 법리: 해고는 사회 통념상 고용 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됨. 이는 사업의 목적,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비위 행위의 동기, 기업 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두8018 판결 참조). - 법원의 판단: 원고의 고의적 지연 운행은 5~6개월간 15~20차례 이상 지속되었고, 동료 기사 및 승객에게 불편을 초래하여 참가인의 업무를 방해하고 신뢰를 저버린 중대한 비위 행위임. 원고는 동일 사유로 이미 정직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개전의 정이 없음. 원고와 참가인 간의 신뢰 관계가 이미 깨졌다고 봄이 타당함. 따라서 원고에게는 사회 통념상 고용 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존재하며, 해고는 정당함. 단체협약 제10조 단서 조항은 상여금 지급일 1개월 이내 해고 시 사회 통념상 고용 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지를 따져보도록 하는 문언으로 해석되므로, 원고의 해고는 위 단서 조항에 위반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두8018 판결 대기발령의 정당성 - 법리: 대기발령을 포함한 인사명령은 사용자의 고유 권한에 속하며,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을 인정해야 함.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위법하지 않음. 정당성 여부는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신의칙상 절차 준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근로자와의 협의 절차 미준수만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님(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0두8011 판결 참조). - 법원의 판단: 2014. 7. 22. 인사위원회 개최 전 노조 조합원들의 소란 및 원고의 퇴장으로 회의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상황에서, 참가인이 원고에 대한 징계 처분 전까지 승무대기를 명한 것은 회사의 질서 유지 차원에서 이루어진 조치로 보임. 참가인이 대기발령 기간 중 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한 점, 인사위원회 개최 일시 및 장소를 구체적으로 통지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에 의한 정당한 인사명령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0두8011 판결 부당노동행위 여부 -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한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나, 정당한 해고 사유가 있는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거나 반노동조합 의사가 추정되더라도 해고 사유가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다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대법원 2000. 6. 23. 선고 98다54960 판결 참조). - 법원의 판단: 원고의 주장처럼 참가인이 노조 가입, 진정 및 구제 신청 제기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대기발령 및 해고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이 사건 해고 및 대기발령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와 제5호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0. 6. 23. 선고 98다54960 판결 참고사실 - 원고는 참가인이 그에게 한 선행 인사명령과 선행 정직 징계에 대하여 부당하다는 취지로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거나 1인 시위를 하였음. - 원고는 2013. 12.경부터 지연 운행에 관한 참가인의 여러 차례에 걸친 경위서 제출 요청에 특별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았음. - 원고는 2014. 6. 28. 참가인에 대하여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였음. - 원고는 2013. 9. 24. '고의 지연 운행' 등을 사유로 선행 정직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음. 검토 - 본 판결은 버스 운전기사의 고의적 지연 운행, 업무 지시 불이행, 그리고 유인물 배포 행위의 징계 사유 해당 여부 및 이에 따른 해고와 대기발령의 정당성을 다룬 사례임. - 법원은 운전기사의 고의적 지연 운행이 동료 및 승객에게 미친 부정적 영향과 과거 징계 전력을 고려하여 중대한 비위 행위로 판단하였음. 이는 대중교통 운수업의 공공성과 운전기사의 책임감을 강조하는 판시로 볼 수 있음. - 경위서 제출 요구와 관련하여, 법원은 경위서와 시말서의 차이를 명확히 하고, 경위서 제출 요구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정당한 업무상 명령임을 확인함. 이는 기업의 정당한 업무 지시권과 근로자의 복종 의무의 범위를 제시하는 것으로 해석됨. - 유인물 배포 행위에 대해서는, 비록 내용이 다소 과장되거나 왜곡되었더라도 근로조건 개선 등 정당한 목적을 가진 활동이라면 징계 사유로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함. 이는 근로자의 표현의 자유와 정당한 노동 활동의 범위를 보호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 해고의 정당성 판단에 있어서는, 징계 사유의 중대성, 반복성, 그리고 이로 인한 신뢰 관계 파괴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통념상 고용 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음. 이는 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을 구체적으로 적용한 사례로 평가됨. - 부당노동행위 주장에 대해서는, 정당한 징계 사유가 인정되는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