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부정수급과 관련 2년간 참여 제한처분 대상을 부정수급 주체인 ○○○에 국한하는지 여부지역산업고용정책과-3642019-02-09
- 행정해석근로자 개인에게 매 분기 지급해오던 회식비의 지급 중단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근로기준정책과-5452019-01-28
- 행정해석고용유지조치(휴업) 계획 신고 관련 사업주 판단 범위고용정책총괄과-12019-01-02
- 행정해석복수노조 사업장의 노동조합별 근로시간면제한도 산정방법 및 배분 기준노사관계법제과-24392018-10-23
- 행정해석본·지점을 둔 법인의 사업주 인정범위청년고용기획과-40042018-10-10
- 행정해석부유물 수거용역 도급 사업 해당여부산업안전과-42032018-10-10
- 행정해석근로시간 특례업종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근로기준정책과-66242018-10-09
- 행정해석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공무원연금 가입에 따른 근로자퇴직급여 처리에 대한 법령해석퇴직연금복지과-38502018-10-01
- 행정해석장애인고용장려금에 대한 사용처, 사용용도 등의 제한 여부장애인고용과-28572018-09-04
- 행정해석DB형퇴직연금제도 1년 미만 가입자의 적립금 반환퇴직연금복지과-34992018-09-03
- 행정해석고용안정장려금을 기 지원받은 경우 동 장려금을 회수하고 청년추가고용장려금으로 지급가능 여부청년고용기획과-35302018-08-30
- 행정해석회사분할 시 노사협의회 설치·운영방법노사관계법제과-19072018-08-10
- 행정해석지방자치단체의 목적사업에서 안전보건관리체제 등 적용을 위한 상시근로자수 산정 범위산재예방정책과-24672018-05-31
- 행정해석「파견법」 위반여부(「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 해석 관련 질의)고용차별개선과-4432018-03-07
- 행정해석사장이 동일한 다수 사업장 간 대체근로 가능 여부노사관계법제과-2752018-01-30
- 행정해석국립대학교 대학생활원장을 단체교섭 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노사관계법제과-1452018-01-16
- 행정해석취업성공패키지 부정수급 처분 관련고용지원실업급여과-47042017-12-15
- 행정해석수도검침원을 기간제근로자로 고용 시 일부 직원에게만 공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차별 해당 여부고용차별개선과-7732017-03-24
- 행정해석주휴일과 근로자의 날(5.1.)이 중복된 경우 휴일 부여 방법근로기준정책과-68522016-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