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6.11.01
근로기준정책과-6852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5.1.)이 중복된 경우 휴일 부여 방법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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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5.1.)이 중복된 경우 휴일 부여 방법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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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5.1.)이 중복된 경우 휴일 부여 방법 【회 시】 ❑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상 유급휴일로 인정된 날이며, ‘유급휴일’이라 함은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지급받으면서 근로제공의 의무는 없는 것으로 정하여진 날입니다. 다만 근로자의 날이 주휴일 등 유급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1일분만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근로기준과-2116, 2004.4.29.). ❑ 따라서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사업장의 근무스케줄에 따라 주휴일이 정해졌고 일부 근로자의 해당 주휴일이 근로자의 날(2016.5.1.)과 중복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인정하면 되고 별도로 추가휴일을 부여할 의무는 없을 것입니다(근로기준과-2571, 2005.5.11.). 파견기간 산정 관련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처벌객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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