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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8. 3. 29. 선고 2017구합7977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7구합797762018-03-29서울행정법원
- 법원임금2005나30532006-05-19대구고법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85누8511986-10-28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2007다517582007-12-27대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23. 5. 12. 선고 2022구합61878 판결 부당전보구제재심판정취소2022구합618782023-05-12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7. 5. 11. 선고 2016구합85002 판결 부당감봉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6구합850022017-05-11서울행정법원
- 법원대전지방법원 2016. 6. 17. 선고 2015나110179 판결 부당징계위자료2015나1101792016-06-17대전지방법원
- 법원대전지방법원 2023. 7. 12. 선고 2022구합102559 판결 부당전보구제재심판정취소2022구합1025592023-07-12대전지방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5누112792015-11-26대전고등법원
- 법원임금등2008나197282009-08-11대구지방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6두560422020-06-25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중직위해제부분취소2006구합161442006-10-31서울행정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5누24871996-05-31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9구합547332019-12-19서울행정법원
- 법원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07구합460052008-07-17서울행정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6구합103132006-11-14서울행정법원
- 법원임금등청구의소2020가단329252022-08-31전주지방법원
- 법원임금2004나498002006-02-07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05. 4. 22. 선고 2004나61992 판결 손해배상(기)2004나619922005-04-22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9두18091999-05-11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