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연ㆍ월차휴가 근로시 임금지급률은 유급휴가일에 당연 지급되는 임금 100%, 당해 일 근로임금 100%, 합계 200%다근기1455-171761981-06-02
- 행정해석임금인상 결정 전 퇴직한 근로자는 퇴직과 동시에 근로계약이 종료되므로 소급인상된 임금은 적용되지 않는다근기01254-118881970-01-01
- 행정해석휴직기간이 근로자 귀책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평균임금산정 기준기간에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임금68207-1322000-01-01
- 행정해석태업의 수단으로 노무의 일부만을 제공하였을 경우 근로를 제공한 정도에 상응한 임금만 지급하면 된다임금32240-157841989-09-11
- 행정해석근로자가 월 25일을 근무한 후 2일간 예비군훈련을 받는 경우에는 1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면 된다근기01254-83671987-05-25
- 행정해석과지급된 연차수당의 상계 가능 여부근로기준정책과-26702022-08-26
- 행정해석환경지킴이가 종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중대산업재해감독과-27602022-07-20
- 행정해석산모건강관리사의 근로자성 여부근로기준정책과-13382022-04-21
- 행정해석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관리업체 근로자의 사용자로 볼 수 있는지근로기준정책과-46372021-12-31
- 행정해석대학 산학협력단에 대한 산안법 적용 업종 판단 등산업안전보건정책과-13122021-09-10
- 행정해석단체협약에 규정된 복지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지퇴직연금복지과-39622021-09-07
- 행정해석재택부업자의 퇴직금 지급대상 여부퇴직연금복지과-30672021-07-05
- 행정해석「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6조(휴업수당의 산출) 해석근로기준정책과-17452021-06-15
- 행정해석휴업시 계속근로기간 및 연차수당 관련퇴직연금복지과-27352021-06-11
- 행정해석DB형 제도에서 DC형 제도로 전환 후 퇴직한 해의 DC형 부담금 산정방법퇴직연금복지과-22622021-05-14
- 행정해석연장・야간・휴일근로 없이 보상휴가를 선부여 할 수 있는지임금근로시간과-9942021-04-28
- 행정해석무보수 근로계약의 효력근로기준정책과-1072021-01-12
- 행정해석장애인복지관에서 일하는 발달재활서비스 치료사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인지근로기준정책과-22382020-06-04
- 행정해석사납금 완납 시까지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기일 연장 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7492020-02-20
- 행정해석민원인-[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의 적용범위법제처 19-05242020-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