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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해고무효확인2002가합61882003-05-16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 법원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2. 9. 21. 선고 2022가단1015 판결 손해배상(기)2022가단10152022-09-21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9누303022019-06-13서울고등법원
- 법원임금2011가단102532013-04-10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심판결정취소84누2181987-03-10대법원
- 법원대전지방법원 2015. 5. 6. 선고 2014구합101414 판결 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판정취소2014구합1014142015-05-06대전지방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8. 12. 13. 선고 2018구합67688 판결 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판정취소2018구합676882018-12-13서울행정법원
- 법원광주고등법원 2015. 4. 24. 선고 2012나4847 판결 근로자지위확인2012나48472015-04-24광주고등법원
- 법원임금등2006가단522962008-12-18울산지방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5. 3. 26. 선고 2014구합1932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4구합193222015-03-26서울행정법원
- 법원대구지방법원 2019. 1. 9. 선고 2018가단3059 판결 손해배상(기)2018가단30592019-01-09대구지방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4. 7. 17. 선고 2013구합61708 판결 부당징계구제재심신청기각판정취소청구의소2013구합617082014-07-17서울행정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7누80761998-05-22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6누80311997-09-05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1누95721992-02-28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89누51021990-11-13대법원
- 법원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07구합7642008-01-15서울행정법원
- 법원임금2007가합83472007-12-13인천지법
- 법원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2010구합98532010-07-16서울행정법원
- 법원대구지방법원 2022. 12. 8. 선고 2022나310748 판결 손해배상(기)2022나3107482022-12-08대구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