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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20누593232021-06-17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7누489102017-10-26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4. 9. 24. 선고 2013누1975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3누197542014-09-24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20누50999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7누755092018-04-06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8. 30. 선고 2014고단555 판결 업무방해2014고단5552017-08-30서울서부지방법원
- 법원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2008누178462009-04-23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2015구합762232017-08-11서울행정법원
- 법원대구지방법원 2015. 1. 16. 선고 2012노4100 판결 업무방해2012노41002015-01-16대구지방법원
- 법원대전지방법원 2016. 10. 20. 선고 2016구합100811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6구합1008112016-10-20대전지방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2. 20. 선고 2006노1532 판결 업무방해2006노15322006-12-20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8누752852019-05-30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7누579762018-04-27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2누4322012-07-25서울고등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91나121981992-02-12서울고법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9두77902011-07-28대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20. 7. 23. 선고 2019구합6615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9구합661562020-07-23서울행정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06누272382007-06-01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5두547592016-11-24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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