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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3두33512015-05-28대법원
- 법원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89구12321992-07-16서울고법
- 법원해고무효확인91나121981992-02-12서울고법
- 법원울산지방법원 2015. 11. 2. 선고 2014고단2892,2015고단759(병합) 판결 업무방해,일반교통방해2014고단2892,2015고단759(병합)2015-11-02울산지방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3구합383102004-06-15서울행정법원
- 법원해고 무효 확인등2010가합21762012-01-12창원지법
- 법원노동조합법위반93고단7531995-08-28광주지법 순천지원
- 법원
- 법원수원지방법원 2015. 6. 12. 선고 2014노6870 판결 업무방해2014노68702015-06-12수원지방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23. 9. 6. 선고 2022누59204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22누592042023-09-06서울고등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2000다238152002-10-25대법원
- 법원업무방해·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위반99고합12262001-07-27서울지법
- 법원해고무효확인87다카11871987-09-22대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6. 11. 선고 2009노878 판결 일반교통방해,업무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2009노8782009-06-11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청주지방법원 2015. 5. 14. 선고 2013노239 판결 업무방해2013노2392015-05-14청주지방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2누111211993-02-23대법원
- 법원퇴직금청구사건72나1151973-01-11대구고법
- 법원서울남부지방법원 2010. 3. 10. 선고 2010카합48 결정 단체교섭응낙가처분2010카합482010-03-10서울남부지방법원
- 법원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의소2019두302702021-11-25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7누80761998-05-22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