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해외파견연수가 교육·훈련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의무재직기간약정은 근로기준법의 위약예정 금지에 위반되지 않는다.근기68207-32292000-10-18
- 행정해석연합단체 대의원이 반드시 구성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에 의해 선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노조01254-2432000-03-21
- 행정해석근로자파견업체간 고용승계의무가 발생하는 영업양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근기68207-24002000-01-01
- 행정해석해외투자기업 산업연수생에 대한 보호지침의 요건을 갖춘 산업연수생의 경우 법정 최저임금을 보장하여야 한다임금68200-6972000-01-01
- 행정해석상급단체 전임을 회사에 일방 통보하고 사용자의 승인 없이 상근하는 것은 부당하다노조68107-10712000-01-01
- 행정해석상급단체라 함은 규약에 의거하여 당해 노동조합이 가입한 산업별 연합단체와 총연합단체를 의미한다노조68107-9452000-01-01
- 행정해석자회사에 모회사 소속 근로자들을 채용하면서 자회사 정상화시 모회사로 다시 승계키로 하였을 경우 자회사의 근로자이다근기68207-17792000-01-01
- 행정해석수탁업체의 해고 된 조합원들이 위탁업체 사무실을 자유로이 출입하는 것은 정당한 노조활동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노조68107-10672000-01-01
- 행정해석비조합원인 전문직 지점장의 채용시 노조측과 협의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노사68107-851999-03-12
- 행정해석
- 행정해석사용사업주가 사업장에 개별파견근로자를 최초로 사용한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된다고관68460-10421998-10-23
- 행정해석해외체류 내국인의 결격사유 확인은,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국내공증인이 공증한 문서에 의거하여 허가요건을 심사·처리함이 타당할 것이다고관68492-9391998-10-07
- 행정해석근로자파견사업의 시설요건인 사무실 면적 66㎡를 서로 층을 달리하여 확보하고 있을 경우 시설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할 수 있다고관68400-8721998-09-22
- 행정해석명예퇴직으로 인한 결원이 일시적·간헐적 사유에 해당된다고관68460-8241998-09-11
- 행정해석귀사가 컴퓨터 전문가의 업무 등에 근로자파견을 "업"으로서 수행하고 있다면, 동법에 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관68400-7471998-09-01